[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국민연금 수령액이 깎이는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수급시기를 애초 받을 나이보다 앞당겨서 받는 신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올들어 부쩍 늘었다.

지난 6월 현재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는 벌써 지난해 전체규모를 뛰어넘었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령시기를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다.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해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될 때까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어 노후 생활형편이 어려운 이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해주려는 취지로 1999년 도입됐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월 0.5%씩) 연금액이 깎여 5년 당겨받으면 최대 30% 감액된 연금액으로 평생을 받게 된다. 

즉 5년 일찍 받으면 원래 받을 연금의 70%를 받고, 4년 당기면 76%, 3년 당기면 82%, 2년 당기면 88%, 1년 당기면 94%를 받는다.

조기노령연금이 '손해 연금'으로 불리는 까닭이다. 지난 4월 기준 조기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은 월 65만4963원이었다.

◇올해 누적 신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처음 10만명 넘을 수도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연도별·월별 조기노령연금 현황' 자료를 보자.

이에 따르면, 올해 신규 조기연금 수급자는 1월 9827명, 2월 1만4613명, 3월 1만3265명, 4월 1만1034명, 5월 7735명, 6월 7381명 등이었다.

올해 6월 누적 신규수급자는 모두 6만3855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 한해 신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5만9314명보다 훨씬 많은 수치다.

최근 5년간 신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2018년 4만3544명, 2019년 5만3607명, 2020년 5만1883명, 2021년 4만7707명, 2022년 5만9314명 등으로 6만명선을 밑돌았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누적 신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처음 10만명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추정마저 나온다.

이처럼 신규 조기연금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전체 국민연금 조기수령자도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전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2018년 58만1338명에서 2019년 62만8832명, 2020년 67만3842명, 2021년 71만4367명, 지난해 76만5342명 등으로 상승곡선을 그렸다.

올해 6월 현재는 81만8734명으로 80만명 선을 훌쩍 돌파했다. 조기연금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최대 규모다.

올들어 유독 조기수령자가 급증한 데는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수급개시연령이 올해 만 62세에서 63세로 한살 늦춰진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퇴직후 연금수급나이는 애초 현행 법정정년(60세)과 같게 60세로 정해졌었다.

하지만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연장되면서 최종적으로 65세부터 받도록 변경됐다.

즉 2013∼2017년 61세, 2018∼2022년 62세, 2023∼2027년 63세, 2028∼2032년 64세, 2033년 이후 65세로 늦춰졌다.

출생년도로 따지면 1952년생까지만 해도 60세에 노령연금을 수령했다. 하지만 1953∼56년생 61세, 1957∼60년생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이다. 

1961년생, 1965년생, 1969년생이 '낀 세대'가 되는 셈이다.

◇올해 연금 수급연령 만 62세→63세로 밀리면서 1961년생 직격탄

올해 연금수급연령이 만 62세에서 63세로 한살 밀리면서 올해 만 62세가 돼 연금을 탈 예정이던 1961년생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55세 무렵에 은퇴한 이들은 '이제야 연금을 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가 뜻하지 않게 1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됐다.

따라서, 일부가 퇴직후 소득공백기(소득 크레바스)를 견디지 못하고 조기연금을 신청하면서 조기수급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수급연령이 늦춰진 2013년과 2018년에도 조기연금 신청자는 전년대비 각각 5912명(7.5%), 6875명(18.7%) 늘었다.

소득부족에 따른 생계비를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손해를 무릅쓰면서까지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한다는 사실은 국민연금의 자체연구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조기노령연금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22년 7월에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33명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해보니 '생계비 마련'을 우선으로 꼽았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사업부진, 건강악화 등과 같은 비자발적 사유로 소득활동에 참여하지 못했고, 생활비를 마련하려면 불가피하게 국민연금을 조기에 신청해서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다.

최근에는 지난해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까봐 걱정해, 금액을 적게 받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내지않아도 되는 소득기준이 지난해 9월부터 연 3400만원 이하에서 연 2000만원 이하로 강화되면서, 공적연금을 포함한 월 소득이 167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지역건보료를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좀 손해 보고 덜 받더라도 좀더 빨리 국민연금을 타려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것이다. 

연금을 일찍 받아 수급액은 감소하지만, 연간수령액이 2000만원이 넘지 않으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