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가급적 돈 깨끗이 사용해 폐기물 줄여야"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한국은행이 심하게 손상돼서 다시 쓸 수 없는 지폐를 태워 없애는 데 매년 1억원 넘게 쓰고있다.
18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은의 폐기지폐 소각비용은 60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 폐기지폐 소각비용은 2018년 1억1000만원, 2019년 1억3000만원, 2020년 1억6000만원, 2021년 1억1000만원, 2022년 1억1000만원으로 매년 1억원 이상 들었다.
한은은 평소 시중에서 지폐를 환수한 뒤 훼손, 오염, 소손(불에 타서 부서짐) 등의 사유로 다시 통용하기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것을 폐기지폐로 분류한다.
이어 폐기지폐를 잘게 자른 뒤 압축해 화폐 폐기물로 만들고, 소각업체에 비용을 지불해 이를 대부분 소각 처리한다.
반면, 폐기동전은 비철금속 생산전문업체 등에 판매해 매년 최소 수억원대 매출을 거두고 있다. 폐기지폐는 그야말로 말끔히 처리하는 데 돈만 들어가는 셈이다.
한국과 일본, 유럽 등은 폐기지폐를 소각한다. 미국은 매립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한다.
한은은 "일부 재활용 업체에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하지만, 화폐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업체 수요가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이 폐기물이 자동차 소음방지판을 만드는 섬유원료 등으로 재활용됐으나, 저렴한 대체재가 나와 재활용이 쉽지 않다고 한은은 덧붙였다.
폐기 지폐랑은 매년 막대한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폐기지폐는 2억1200만장에 달했다. 2018년 5억9000만장, 2019년 6억1400만장, 2020년 6억900만장, 2021년 3억4400만장, 2022년 3억5700만장 등이었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해 폐기된 지폐 만큼을 새로 발행하려면 약 371억원이 든다"며 "가급적 돈을 깨끗이 사용해 화폐 폐기물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