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입주자 선정 자동차 가액초과 차량 소유"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전국의 공공임대주택 주민 가운데 페라리·벤츠 등 고가의 외제차를 타면서 입주기준을 어긴 사례가 수십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LH와 주택관리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61세대는 입주자 선정 자동차 가액기준인 3683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을 소유했다.
이들이 보유한 차량은 페라리·마세라티·벤츠 등 고가의 외제차량이다. 최고가는 광주 한 공공임대주택 주민이 소유한 9794만원 상당의 BMW 차량이다.
다만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하더라도 재계약을 한번 더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으로 악습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장 의원은 설명했다.
장 의원은 "초과자산 입주민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퇴거 등 조처를 해야 한다"며 "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한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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