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정부가 무너지는 지방 의료를 살리기 위해 지역 국립대병원을 서울의 대형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 국립대병원의 인건비와 정원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어주기로 했다.

환자들이 서울로 오지 않고 가까운 국립대병원에서 중증·응급 최종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의료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게 기본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 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쟁점인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정원을 늘리겠다는 큰 방침은 재확인했지만 구체적인 일정과 규모는 발표하지 않았다. 당장 추진 가능한 제도부터 개선하고,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은 의료계와 추가 논의를 한 뒤 정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있어 정원을 함부로 늘릴 수 없다. 직원에게 줄 수 있는 급여도 총액 인건비(올해 기준 인상률 1.7%)로 묶여 있다. 

민간·사립대병원 만큼 보수를 주지 못하니 실력이 뛰어난 의료진이 수도권 대형병원이나 사립 병원으로 옮기는 일이 잦았다. 작년 기준 국립대병원 의사의 2년 내 퇴사율은 58.7%나 됐다. 퇴사의 주된 원인은 보수, 근로 여건 문제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립대병원이 우수한 의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 인건비와 정원 관리 등 공공기관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국립대병원 관리 부처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꿔 의료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립대병원을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하는 방안, 인력·인건비를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만드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면서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 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후화된 중증 및 응급 진료 시설과 병상 등을 개선하도록 지원금도 주기로 했다. 현재 국립대병원의 진료시설과 장비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은 25% 정도로, 이를 75% 수준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립대병원에는 지역 내 필수 의료 네트워크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부여해 ‘지역의료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우수한 2차 의료기관(종합병원)을 전국 70개 중진료권별로 육성해 필수의료 수술·응급 공백을 해소하고 환자의 상급병원 쏠림을 방지할 계획이다. 

컨트롤타워인 국립대병원과 지역 병·의원이 긴밀하게 협력해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는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현재 만성질환 위주인 동네병원 등 1차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 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지역에 남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현재 40%인 의대 지역 인재 전형 비율을 더 확대한다. 이날 정확한 비율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복지부는 50%까지 늘리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해 의협이 진행한 연구 조사에 따르면 광역시 소재 의대를 졸업한 의사의 60.1%가 지역에서 근무했다.

또 전공의들이 지역·필수 의료 분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의 수련병원에 전체 전공의 정원의 50%를 의무 배정하기로 했다. 

필수진료과의 수련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고난도·위험 부담이 큰 수술을 많이 하는 필수의료 의사가 의료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민·형사상 부담도 낮춘다. 어쩔 수 없는 분만의료 사고에 대한 보상에서 국가의 분담율을 70%에서 전액 책임으로 바꾸기로 했다. 환자 보상금 한도도 올릴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이고 ‘각자도생’식 비효율적 의료 전달체계를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로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 중추, 보건의료 R&D, 인력 양성 공급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