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20일 "포털이 가짜뉴스를 실어 나르고 있음에도 원천 생산한 언론사에만 책임을 묻고 거기서 해결을 안해주면 네이버는 '나 몰라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인 이 위원장은 서울대 총동창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결과를 보면 75%의 뉴스 소비자가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데도, 포털이 언론으로서 아무런 책임을 안진다"며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기법의 잘못된 정보까지 생산되고 있는 만큼, 우선은 포털의 자율규제에 맡기되, 궁극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왼쪽으로 기울었으니 오른쪽으로 기울게 하겠다는 게 절대 아니다"라며 "가짜뉴스 단속이 왜 야당에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건 속단"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가짜뉴스' 용어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 "허위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라고 부르는 게 더 적합하겠지만 가짜뉴스란 말이 갖는 파괴력 때문에 할 수 없이 쓰게 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가짜뉴스에도 ABC 등급이 있다면서 A급은 허위조작정보, B급은 사실임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이거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퍼트린 정보, C급은 본인은 사실로 믿었는데 나중에 아니었던 것으로 분류했다.
그러면서 "건강한 사회라면 공론장에서 B, C급은 걸러지기 마련이고, 철저히 규제해야 하는 대상은 A급"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 개혁문제도 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 위원장은 "일본 NHK 뉴스 프로그램은 재미는 없지만, 보도준칙에 맞춰 확인 안된 것은 절대 내보내지 않는다"며 "얼마 전 KBS 수신료 병합징수를 중단한 것도 KBS 개혁을 위한 것이고, KBS는 '재건축'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기 전 경영진을 교체한 데 대한 비판적 시선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지켜서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KBS는 2007년 공공기관 평가대상에서 빠졌는데, 그전에는 경영평가에 따라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고 "따라서 임기를 방패로 건드리지 말라는 것은 금도에 어긋난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이 된 데 대해 "안팎의 반대가 많았지만 (아들) 학교폭력 문제나 언론장악 의혹에 대한 오해를 풀 자신이 있었다"며 "대통령께서도 임명의지가 강해 내가 못하겠다, 안하겠다 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길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소명이라는 생각이 든다. 미디어 생태계 지형을 바로잡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