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1997년 외환위기의 몇십 배 위력이 있을 것이라고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밝혔다. 

그 만큼 가계대출 부실이 한국 경제의 새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금리는 크게 오르는데도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30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김 비서실장은 지난 29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대 고위 협의회’에서 “과거 정부에서 유행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듯 돈을 빌린다는 뜻) 대출’이라든지 ‘영끌 투자’ 행태는 정말 위험하다”면서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1997년 외환위기의 몇십 배 위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하는 꼼수를 차단하고, 동시에 금리 상승 부담이 서민 자영업자의 폐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금융안전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과거 주택 가격 급등기에 대비해서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글로벌 고금리 기조하에서 이자 부담과 상환 리스크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가계부채 양과 질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당정이 한목소리로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를 강조한 것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 폭이 다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체 가계신용(금융사에서 빌린 가계 빚의 총합)은 지난해 3분기 1871조108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금리 인상 여파에 올 1분기에에는 가계신용이 1853조2563억원까지 줄었지만 2분기들어 1862조7809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그 이후 가계대출은 증가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 따르면 지난 26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에 비해 2조4723억원 늘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 폭(1조5174억원)과 비교해도 62.9% 증가한 금액이다.

가계대출은 정부의 관련 규제 강화 이후 증가 폭이 일시적으로 감소했다.

지난달 금융 당국은 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줄이고,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초과 차주에게 제공하는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특례론)의 취급을 중단하도록 하는 대책을 내놨다.

이후 지난달의 전체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2조4000억원 증가하면서 8월 증가 폭(6조1000억원)보다 크게 둔화했다. 하지만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이달 다시 큰 폭으로 늘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도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가계부채가 다시 늘기 시작한 것은 최근 주택시장 분위기와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다. 주택 가격이 이미 바닥을 찍었다는 심리에 가을 이사 철까지 겹치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에 비해 전국은 0.05%, 서울은 0.07% 올라 각각 15주·23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여기에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에 정부가 가계대출을 더 조일 조짐을 보이자, 대출 ‘막차’를 타겠다는 심리가 작동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6일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에 비해 주택담보대출(2조2504억원)은 물론 신용대출(5307억원)까지 늘었다. 5대 은행 신용대출이 늘어난 것은 2021년 11월(3059억원) 이후 1년11개월 만에 처음이다.

가계대출 확대 조짐에 금융 당국은 ‘스트레스 DSR’의 도입 등 이미 예고했던 추가 규제를 시행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변동금리 대출상품의 DSR을 산정할 때 향후 금리 상승을 예상한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등 현재 DSR 규제 예외를 적용하고 있는 항목들을 줄일 가능성도 있다. 일부 전문가은 사실상 대출 규제 우회 수단으로 이용되는 전세자금을 DSR 규제 내로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정부 당시 시행했던 대출총량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다시 검토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는 데다, 은행권의 수신 경쟁으로 자금 조달 비용이 이미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기 위해 가산금리 인상을 용인하는 것도 금리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지난 27일 기준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36~6.76%다. 한 달 전인 9월 22일과 비교해 하단이 0.46%포인트 올랐다.

전문가는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막기 위해서는 정책 신호가 일관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만큼 돈을 빌려준다는 기본 원칙의 예외를 정부가 만들면서 가계부채 증가를 용인한 측면이 있다”면서 “한국은행도 가계부채가 늘면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신호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