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183만4천원으로 올려”…“내후년까지 병 봉급 205만원”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행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 지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나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시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장기간 지속되어온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해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과 관련, “정부는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2024년 총지출이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했다”면서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어 지출 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약자 복지’ 기조를 강조하며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지급액을 4인 가구 기준 162만원에서 183만4000원으로, 21만3000원 인상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립준비청년 지급 수당 매월 10만원씩 25% 인상, 소상공인 저리 융자 등 연간 최대 500만원 지원 등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예산을 언급하며 “병 봉급은 내년도에 35만원을 인상해 2025년까지 ‘병 봉급 205만원’ 달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에는 첨단 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R&D(연구개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면서 “원천 기술 및 차세대 기술 경쟁을 선도하는 데 필요한 우리 인재들의 글로벌 공동 연구도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