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의원 "규제·세금 회피후 투기했다면 엄단해야"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쇼핑이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중국인 4명 중 1명은 시중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부동산 매입에 활용한 것으로 추정됐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지난 6월 말 기준 외국인 대상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조3040억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2조2312억원과 비교해 3.3% 증가했다.
이들 은행의 외국인 주담대 잔액은 2019년 말 2조455억원, 2020년 말 2조2340억원, 2021년 말 2조2915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중국인 대상 주담대 잔액은 1조3338억원으로 전체의 57.9%를 차지했다.
중국인 대상 주담대는 2019년 말 1조719억원에서 3년반 만에 24.4%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 대상 주담대 증가율(12.6%)의 두배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외국인 주담대 실행건수는 총 1만7949건으로, 이중 중국인이 68.2%인 1만2234건이었다.
지난 5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외국인 주택·토지보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총 8만3512호에 이른다.
이중 53.7%인 4만4889호를 중국인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국인 보유 국내 주택(4만4889호) 중 4분의 1가량은 시중은행의 돈을 빌려 산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최근 금리상승세로 인해 주담대를 받은 중국인의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인의 주담대 연체율은 2019년 말 0.13%에서 2020년 말과 2021년 말 각각 0.09%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말 0.12%에 이어 올해 상반기 말 0.18%까지 올라갔다.
이는 주담대 실행 평균금리가 2019년 말 연 3.30%에서 2022년 말 연 3.89%, 올해 6월 말 연 4.26%까지 높아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아직 연체율이 낮기는 하지만 각종규제에서 벗어나 은행 돈으로 투기성 주택거래를 했다가 연체가 발생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금융기관이나 세입자 등이 짊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범수 의원은 "부동산 급등기에 외국, 특히 중국인 투기자본이 들어와 집값을 올리고 큰 이득을 취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통계상 사실로 드러난 셈"이라며 "금융규제나 세금을 회피하면서 투기에 가담, 시장혼란을 초래한 외국인이 있다면 반드시 엄단하고 이를 규제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