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재정 늘리면 고물가로 서민 죽어”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면서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선 정부가 반드시 제재 등 조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참석한 한 택시기사가 “카카오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고 하자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독과점 이론에도 나오지만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려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처음부터 받을 돈을 제시하고 시장에 뛰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유인을 다 해놓고 가격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부도덕한 행태는 반드시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것은 독과점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라면서 “반드시 조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수수료, 콜 수수료를 대폭 낮춰서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정도로 한 1% 정도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민생 타운홀'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6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은행은 갑질을 많이 한다”면서 “그만큼 과점 상태이고, 일종의 독과점”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은 기획부서에 있는 사람이 최고위직에 올라가지 일선에서 영업하는 사람을 간부로 최고위직에 잘 안 올려보낸다”면서 “은행이 정부기관처럼 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너무 강한 기득권층이다. 도대체 이런 자세로 영업해서 되겠나.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의 이런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선 절대 안 된다”면서 “어떤 식으로든지 경쟁이 되게 만들고 이런 일이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또 서민들이 죽는다"며 정부의 긴축 재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수행하다 보니까 참 쉽지 않다"면서 "결국은 돈이 드는데 정부 재정 지출이 팍팍 늘어나면 물가가 오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불요불급한 것을 좀 줄이고 정말 어려운 서민들이 절규하는 분야에다 (예산을) 재배치시켜야 하는데 (정부 지원금을) 받아오던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저항한다"면서 "받다가 못 받는 쪽은 그야말로 정말 대통령 퇴진 운동을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반대 측에선)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는 이야기까지 막 나온다"면서 이에 대한 자신의 답변은 "하려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 시정연설과 관련,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 어려운 분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오늘날과 같은 정치 과잉 시대의 희생자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쨌든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이것은 대통령인 제 책임 또 우리 정부의 책임이란 확고한 인식을 갖고 잘 경청하겠다"면서 "모든 것은 제 책임이다. 제가 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점을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