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택시의 전면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에 나선다. 이른 시일 안에 주요 택시 단체 등과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면서 “정부가 반드시 제재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비판한 데 따른 조치다.
2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대로 최근 제기되고 있는 여러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춰 간담회를 통해 택시 기사, 승객, 정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더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개편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방위 조사를 받는 데 이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강도 높은 비판까지 하자 전향적인 변화 의지를 강조하며 사태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제재에 착수했고, 금감원은 가맹사 이중 계약에 의한 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조사 중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가맹 택시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계속 가맹금) 명목으로 받고 있다.
대신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회원사 중 업무제휴 계약을 맺은 사업자가 차량 운행 데이터를 제공하고 광고·마케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제휴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제휴 비용은 사업자마다 다르지만 통상 매출의 15∼17% 정도로 알려졌다.
즉 케이엠솔루션이 매출액의 20%를 우선 떼어간 뒤 카카오모빌리티가 제휴 명목으로 16% 내외를 다시 돌려줘 실질 수수료는 5% 이내 수준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이런 이중구조 계약 방식이 문제로 지적됐었다.
일각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상장을 앞두고 '매출 부풀리기'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런 논란은 택시 호출 시장 점유율 90% 이상의 카카오모빌리티가 사실상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이와 함께 카카오T블루 기사가 길거리에서 승객을 태우는 배회 영업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점도 불공정 논란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북카페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참석한 한 택시기사가 “카카오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고 하자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독과점 이론에도 나오지만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려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처음부터 받을 돈을 제시하고 시장에 뛰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유인을 다 해놓고 가격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부도덕한 행태는 반드시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것은 독과점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라면서 “반드시 조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