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금융권에 “금융권의 역대급 이자 수익 증대는 금융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역대급 부담 증대를 의미한다”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은행·금융투자·여신저문회사·저축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 등 6개 금융업권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기를 빚을 늘려가며 버텨왔으나,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대출금리가 올라 언제쯤 사정이 나아질지 기약하기 어렵다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하소연에 귀기울여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지난해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80조원 규모의 다양한 정책 지원을 시행 중이지만, 이것으로 미흡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금융권이 합심해 좀 더 체감 가능한 지원책 마련에 지혜를 모아나갔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41조2000원) ▲고금리(7%) 사업자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8조5000억원) ▲상환애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새출발기금·30조원)을 시행 중이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 금융권의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며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외형성장도 중요하겠지만 가계부채관리의 국가적 중요성을 감안해 ‘상환능력 내 대출받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원칙 하에서 대출상품 설계, 차주 상환능력심사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자체 고정금리 상품을 확대해 나가는 등 가계대출 관리에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 속도 관리를 위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되도록 하는 등 DSR 규제를 내실화하는 한편,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도 지속 발굴·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금감원을 통해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를 밀착 관리하고, 증가 속도가 높은 금융회사들에 대해서는 관리방안 협의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데 대해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반복됨에 따라 국내 증시의 공정한 가격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엄중한 상황이라는 인식 하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루어질 공매도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 증시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의 책임감 있는 역할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