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올 3분기 영업이익을 비교하면 은행권 전체 이익이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를 합친것 보다 크다"면서 "반도체나 자동차 분야와 같이 혁신하는 기업들도 이런데 과연 은행산업이 혁신을 해서 60조원의 이자이익을 얻은 것인지에 대해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회계법인 CEO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은행에 대해 불만같은 비난을 왜 하는지, 왜 문제제기를 하는지 공감대가 필요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원장은 "2020년 이후 600개 정도의 은행 점포가 사라졌는데 점포가 사라진 지역은 대부분 노인이나 금융소외층이 이용하는 접근성 떨어지는 곳"이라며 은행이 사회적 역할에 소홀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금융소외층과 관련해 점포폐쇄 정책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지만. 올 상반기 KB국민은행은 60개가 넘는 점포를 폐쇄했다"고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었다.
이 원장은 이어 "미국의 경우 가계 소비가 견고한 이유 중 하나는 금리가 고정이고 캡(상한)이 있어 소비 지출할 여유가 있는데 비해 우리는 완전히 반대"라면서 변동금리 위주로 이익을 얻는 은행 수익구조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원장은 “금리 변동 충격은 온전히 위험관리를 할 수 없는 개인이 받는 구조이고 시장분석 능력 있는 은행은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구조”라면서 이에 대한 정부당국의 고민을 같이 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에 대해 "선진적 공매도 제도 도입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이 원장은 정치적 결정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법에 정한 요건이 있을 때 시장조치로서 금융위 등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누군가 얘기해서 아무 검토 없이 갑작스럽게 발표한 것처럼 말하는 건 큰 오해이고, 수개월 점검하고 정부내부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 금지가 MSCI 선진지수 편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물음에는 "선진지수 편입 자체가 궁극적 목표는 아니다"라면서 "자본시장의 양적 질적 성장, 투자자 보호, 그로 인한 실물경제 성장 등의 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