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의식 ‘땜질 인상’ 지적도…한전, "연료가격 등 추이 살펴 요금조정"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9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이 kWh(킬로와트시)당 평균 10.6원 인상된다. 하지만 주택용과 소상공인·중소기업용 전기요금은 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고려해 동결된다.
이번 인상으로 한전은 올해 4000억원, 내년에 2조8000억원의 추가 수익을 올릴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한전은 “전기요금의 원가 상승 요인을 반영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했지만, 물가와 서민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고려해 주택용 및 소상공인용 전기요금은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 연료 가격과 환율 추이 등을 예의주시하며 요금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여 추가 인상 여지를 남겼다.
한전은 2021년 이후 누적 적자가 47조원, 올 상반기 기준 부채가 201조원에 이르는 등 재무 부담이 가중돼 왔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고도 시급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당초 정부는 올해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 폭을 kWh당 51.6원으로 산정했지만, 지난 1분기와 2분기를 합해 요금 인상 폭은 kWh당 21.1원에 그쳤다.
한전은 산업용(약 44만호) 중에서도 대용량 고객인 산업용(을) 전기요금을 kWh당 평균 10.6원 우선 인상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갑) 요금은 동결하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산업용(을) 전기를 이용하는 고객은 약 4만2000호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이용 고객의 0.2% 수준이다.
그렇지만 이들의 전력 사용량은 26만7719기가와트시(GWh)로, 총사용량(54만7933GWh)의 절반(48.9%)에 가깝다.
한전은 산업용(을) 요금도 시설 규모 등 요금 부담 여력을 고려해 전압별로 세부 인상 폭을 차등화했다.
산업용(을) 가운데 고압A(3300∼6만6000V 이하)는 kWh당 6.7원, 고압B(154kV)와 고압C(345kV 이상)는 kWh당 13.5원을 각각 인상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산업용(을) 고압A 사용기업의 월평균 사용량은 228MWh로, 현재 전기요금은 월평균 4200만원 수준이다.
이번 인상으로 한전은 올해 4000억원, 내년 2조8000억원의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집계된다. 한전은 해당기업이 내야하는 월 요금 인상분은 고압A의 경우 200만원, 고압B는 2억5000만원, 고압C는 3억원정도로 예상했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가계와 소상공인 부담을 감안했다 하더라도 대기업 쪽 요금만 올린 것은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한 ‘땜질식 인상’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고유가·고물가·고금리로 고통받기는 마찬가지인데, 결국 기업들만 봉인가”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