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횡재세 도입논의에 "장단 있어 고민…확정 안돼"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민생위기 극복 그리고 민생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가상승, 고금리 때문에 정유사와 은행들이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영국·루마니아·그리스·이탈리아 같은 많은 나라가 에너지산업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도입했다"며 "미국도 석유회사의 초과이익에 대해 소비자 형태의 과세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권의 기여금 조성 또는 횡재세 도입으로 만들어지는 세원으로 고금리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며 "정유사의 고에너지 가격에 따른 횡재세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9일 은행을 대상으로 한 '횡재세' 도입 논의에 대해 "장단이 있어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횡재세 관련 입장이 정해졌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질의에 "확정된 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들의 서민금융 출연확대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서민금융 출연 확대를 통해 은행 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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