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횡재세 시장경제 부합하지 않고 법인세 체계에도 안맞아"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정부가 연내 은행 독과점 완화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은행의 독과점 구조를 강하게 비판한 데 따른 후속조치인 것이다.
대통령실과 내각은 최근 들어 은행 독점구조 개선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정리해 연내 은행 독점완화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정부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전했다.
개선방안에는 은행간 경쟁을 촉진해 시중금리를 낮추고,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나 사회경력이 오래되지 않은 청년들이 고금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금융인프라를 확충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허용, 은행 성과급 공시,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지원 등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연말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후속 추가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은행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인 예대금리를 일정비율로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으나, 이는 가계부채 확대우려와 정부가 금융시장에 개입한다는 '관치금융'을 의식해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통령실과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은행을 상대로 도입하겠다고 주장한 이른바 '횡재세'에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횡재세란 과도하게 초과했다고 보는 기업 이윤에 매기는 세금이다.
정유회사나 은행 등 독과점 기업들은 사회구조적으로 이윤을 얻는 측면이 있는 만큼, 초과이익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유럽 일부국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정부는 횡재세가 우리 법인세 체계에 맞지 않고, 시장경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기업의 이익을 좇아가며 그때마다 횡재니 아니니 하며 얼마를 더 내라고 하는 것은 시장원리에도, 경제 기본원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9일 은행을 대상으로 한 '횡재세' 도입 논의에 대해 "장단이 있어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횡재세 관련 입장이 정해졌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질의에 "확정된 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벌었으니 세금을 더 내라, 이런 식의 스킴(계획)으로 대책을 마련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초과이윤에 추가세금을 매기기보다는 은행 등 기업들이 초과이윤을 거둘 수 있었던 근본적 원인인 독점구조를 개선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미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은행의 독과점 구조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우리나라 은행들은 일종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면서 "우리나라 은행의 이런 독과점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든지 경쟁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된다.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은행과 정유사의 초과이윤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이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이 어떻게 조율될지 관심거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