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및 시·도 누리집·위택스서 체납자 명단 확인 가능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000만원 이상인 신규체납자가 총 9728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지방세(8795명)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933명)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15일 공개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체납액은 지방세 3821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86억원 등 총 4507억원이다. 전국 지방세 체납액을 합산한 결과 서울시(1497명)와 경기도(2618명)가 전국 명단공개자의 46.8%를 차지했다.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이었다.
행안부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체납액 3000만원 이상), 감치(체납액 5000만원 이상) 등을 활용해 적극 대응하고 재산은닉 등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한다.
징수효과를 높이기 위해 명단공개 직후 공개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 공개자가 534명(426억원)으로, 전체 인원의 57.2%다.
주요 체납세목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국토를 새롭게 측량해 정확한 지적정보를 기반으로 디지털 지적정보를 구축하는 작업) 조정금이 173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제한하고, 징수촉탁을 병행하는 등 간접강제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엄격히 대응해 지방세 등의 체납금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이를 통해 공정과세를 실현하고 성실납부 문화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명단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과 각 시·도 누리집 및 위택스(www.wetax.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의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방세수 감소에 적극 대응하고자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광역단체와 동시 진행하고 있다.
2021년까지 광역단체별로 합산한 체납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했으나, 지난해부터는 전국 체납액을 합산하는 방식을 적용해 체납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사실을 사전에 안내한 후 6개월 이상 소명기간을 부여하는 과정을 거쳤다.
소명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청구를 진행중인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
올 2∼3월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사전 통보받은 체납자 중 4466명이 약 388억원의 지방세를, 706명이 약 288억원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공개일 이전에 납부했다.
과거 명단이 공개되고도 체납액을 아직도 내지 않은 경우를 합하면 밀린 지방세는 4조4263억원(6만795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2969억원(3440명)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