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럼피스킨 대처 잘했다…11월말쯤 발병 최소화할 것"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6일 기업들이 제품가격을 내리지 않고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에 대해 "꼼수"라면서 정부보다 소비자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비자가 (식품을) 사 먹을 때 일일이 깨알같이 확인하진 않는다"면서 "100ｇ 들어가던 것을 90ｇ 들어간다고 충분히 공지하면 문제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슬그머니 (중량) 표기만 바꾸는 것은 꼼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품의 양이 줄어들 때 제조업체나 유통업체가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는 기획재정부나 우리 부나 공정위원회에서 논의해봐야 하지만, 그것보다 우선 소비자단체가 나서야 한다. 그것이 가장 자연스럽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 장관은 식품기업이나 외식업자들이 원자재 가격이나 인건비가 오를 때 이윤을 유지하기 위해 제품이나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스킴플레이션'(skimpflation)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기업이 버틸 수 있을까"라면서 "소비자의 권익을 신장하는 쪽으로 업계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밀 가격이 배 이상 올라갈 때 업체들이 가격을 많이 올렸는데 지금은 밀 가격이 많이 내려갔지만 (제품가격이) 한번 올라간 것은 안 내려가고 있다"며 식품업계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이어 "조금밖에 안 들어가는 특정품목이 올랐다고 그걸 핑계로 가격을 올리는 건 깊이 들여다보고 업계에 협조 요청을 강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업계가 요구하는 가공식품 할당관세 확대·연장이나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 등에 대해선 "업계가 원하면 최대한 협조하겠다"면서 "업계가 소비자를 위해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한다는 것이 전제"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물가는 국민이 제일 우려하는 것인데 최근 안정되고 있다"면서 "전체적으로 꼭짓점은 지났고 (앞으로) 떨어질 거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장물가는 당초 목표보다 낮은 수준이 됐고, 원료 해외의존도가 높은 가공식품 물가상승률도 하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식업계 인력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도 음식점업 비전문 취업비자(E-9)를 신규 허용해 달라고 고용노동부에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소 럼피스킨 통제에는 자신감을 내보였다. 그는 "당초 우려한 것보다 대처를 비교적 잘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지난해 주변국에서 많이 발생해 지난해 말에 54만두의 백신을 마련했다. 최초 발생이었지만 준비를 철저히 해둔 상태라 당황하지 않고 백신을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발병사례는) 전체적으로 줄고 있는데 11월 말 정도 되면 상당히 최소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농식품부는 내년에도 전국의 모든 소에 럼피스킨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외국 사례를 보면 1년에서 2년 백신을 놓으면 청정화된다고 하기 때문에 낙관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축방역관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수당을 대폭 인상하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고 특채요건을 완화하는 것도 검토해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K푸드 수출에 대해 "우리나라 수출이 10% 마이너스인데 농식품 수출은 11월 둘째주까지 1.4% 늘었고 현재 100억달러를 넘었다. 올해 농식품 수출은 역대 최고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 장관은 개 식용금지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농식품부 등 7개 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정부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당정 협의를 할텐데 발표는 당에서 곧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전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