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내일부터 시행...연 1만4천건 대상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는 17일부터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2019년 3244건, 2020년 1만5111건, 2021년 2만2752건, 지난해 1만4053건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하지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계좌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계좌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 등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금융분야 대책을 발표하고,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지난 5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공포됐고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수사기관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해당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기관이 피해자와 피해금을 특정해 금융사에 통지하면 금융사는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를 요청해 채권소멸·피해환급금 지급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그간 경찰청·금융권과의 실무회의에서 연락체계 구축, 전산개발, 업무 매뉴얼 마련 등을 논의했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이들 기관과 협업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서울이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