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호 칼럼] 김포시가 서울특별시로 편입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정치권에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역학상 이 이슈를 선점한 곳은 신의 한수라고 할 만큼 단기적으로 유리한 고지에 위치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선거철이 다가오는 가운데 해당지역 유권자에게는 경제적 기대감을 갖도록 하기에 혹 할 수 있는 이슈가 되고, 여권 출마자들에게는 자신에게 표를 던지도록 하는 지렛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진영에서는 선수를 뺏겼다는 아쉬움과 함께 어떻게 하면, 상대의 플러스효과를 반감시키고 우리측에 효과가 돌아올 수 있도록 묘수 짜기에 전정 긍긍할 것이라는 것이 정치기상도 현황도다. 그 밖에 서울의 위성도시나 베드타운도시들도 자신들의 위상과 경제적 득실을 계산하고 있다. 특히 표를 얻기 위한 정치권에서는 경제효과나 편익분석의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유권자의 표 흐름에 더 민감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어떤 현상을 크게 변경하는 정치 또는 행정행위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지속적인 공익 효과가 있어야 한다. 모든 정책에 들어가는 돈은 결국 국민의 세금이며 기존의 행정이 변경되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도 바뀌어야 한다. 그러므로 정책에 따른 효과와 편익분석이 필수일 뿐만 아니라, 시행 과정 중에도 중단 없는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중요한 변수여부를 확인하면서 필요하다면 궤도수정도 뒤따라야 한다.

돈이 쓰여지기 전과 후에 달라진 것이 없다면 헛돈 쓴 것임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그것은 가능하다. 개인이 주인인 사기업은 당연히 그렇게 한다.

이번에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것이 당장 돈이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은 적다. 서울메가시티가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다는 것과도 무관하다. 그러나 사후에 사회적 갈등 조정비용은 분명히 따른다. 선출직이나 공무원의 재배치와 조직변경, 지역특성에 따른 경합 또는 승수효과등의 편익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효과분석이 피드백 되지 않는 예산지원은 카르텔 구조속에서 행해지는 선심성 성격

당장 외형상 변화하는 것은 없다. 건물도 그대로고 사는 사람들도 그대로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행정편의 제도가 발달한 우리나라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반적인 필요서류 발급이 가능하다. 심지어는 은행현금 출금기처럼 공공장소에서 주민등록등,초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류 같은 것을 실시간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예전처럼 문턱 높은 관공서가 아니라 시민의 편익이 중요시되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예전에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도 행정복지센터로 간판이 바뀌었다.

효과분석이 피드백 되지 않는 예산지원을 수혜 대상의 입장에서 보면 카르텔 구조속에서 행해지는 선심성 성격을 배제할 수 없다. 또 예산 집행기관의 입장으로는 구색과 모양 갖추기 위한 성격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선거철에는 매표행위내지는 자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획정하는 변형된 게리맨더링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이 집권층의 프레미엄이다. 그래서 유권자의 인식수준과 안목 그리고 가치관도 시대가 발전하는 것에 비례해서 업그레이드되어야 한다. 유권자의 수준만큼 정치가 발전할 수 있고 그래야 디테일이 따라주고 명실이 부합되는 선진국이 될 수 있다. 눈앞의 떡 뿐만 아니라, 10년 20년 후, 우리나라 전체의 모습도 함께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악마는 항상 디테일속에 감춰져 있다는 것이 만고의 진리이기 때문이다.

치밀하지 못한 급조된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대표적 사례를 손 쉽게 꼽을 수 있다. 저출산 해결, 출산장려를 위한 예산이 2006년도부터 지난 15년간 280조원 이상 투여되었지만 백약이 무효했음이 드러났다. 지금의 현실은 결혼할 수 있는 젊은 층 절반이 결혼을 안한다고 하고, 결혼했어도 절반은 출산을 거부한다. 출산을 한다 해도 1명만 낳겠다고 한다.

복잡하게 계산할 것도 없다. 젊은 남녀4명이 80년 사는 동안 1명만의 후손을 남긴다는 통계다. 그러니 OECD국가를 넘어 세계적으로도 출산율 최하위 국가가 되고 고령화사회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 결과 이제는 외국계절근로자가 아니면 지방의 농,축산 일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도시의 서비스업도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더 나아가서는 인구소멸, 지방소멸, 국가소멸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이처럼 인구정책에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중에도 그 효과분석은 무시했다는 얘기다. 아니면 알고도 직무유기 했을 수도 있다. 물고기도 없는 곳에 계속 낚싯대를 걸고 세월만 보냈다는 얘기다. 그냥 세월만 보낸 게 아니라, 물고기도 없는 호수에 계속해서 낚시터를 홍보하고, 길을 내고, 설비를 갖추며 고정비용만 지출되었다는 얘기다.

지방균형발전문제도 무엇이 좋으며 무엇이 나쁜가, 명확히 수치분석 하며 출발해야

또 수년간 적자가 나는 지방공항도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치판도에 따라 경제적 편익분석이 무시된 사례를 볼 수 있다. 설비투자 외에도 한 가지만 더 꼽는다면 과거 유력정치인의 영향력과 선거철 표계산에 따라 서울에 있던 특허법원이 대전으로 옮긴 지 오래 되었지만, 특허법원에 관련 있는 변리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보면 알 수 있다.

또 특허법원에 제소하고 대응하는 관련 민원인들이 주로 어디에 살고 있는지 보면 알 수 있다. 전문종사자나 재판 받는 기업인이나 조직원들이 대부분 서울권에 살면서 재판 받으러 원정을 다녀오는 꼴이다. 교통체증 속에서 시간과 돈을 지속적으로 써가면서 말이다. 근처에 큰 시장이 있는데도 멀리 원정가서 장보고 오는 것이나 무엇이 다른가.

지금까지 당연시되고 반론이 금기시 되었던 지방균형발전문제도 과연 무엇이 좋으며 무엇이 나쁜가, 명확히 수치 분석을 하면서 출발해야 한다. 그래야 명분도 실리도 찾아가면서 힘차게 밀고 갈 수 있다. 지방균형발전기금이나 지방소멸방지 지원금이 세금에서 매년 지출되는 현실적 문제가 눈앞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이 무시된 채, 모양 갖추기 위한 정치 선전용 캠페인 같은 것이라면 지역의 특성과 사정에 따라 선별되고 차별화되어야 한다.

정책에 있어서도 그럴듯한 제목에서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다. 부실과 오류, 비리와 저의는 언제나 디테일 속에 숨어있기 때문이다. 디테일이 모니터링되지 않고 기간별 편익분석이나 효과분석이 뒤따르지 않는 한, 말 잔치 행정에 막대한 예산이 새나가는 일은 피할 길이 없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듯이, 전문성도 없고 소명감도 없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인 인력구조가 변하지 않는 현지 인력구조 속에서, 그 인적 역량을 가지고 백화점처럼 획일적으로 나열된 조직운영을 하면서 새로운 이슈에 부응하고 미래를 설계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더구나 이권이나 토착 카르텔이 개입된 상태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국가정책을 입안하고 운영하는 행정이나 국민의 표를 먹고사는 정치인이나 그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유권자나를 막론하고 거시(巨視)와 미시(微視)를 동시에 감안해야 한다.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근시(近視)가 되어서도 안되고, 나무는 보지 못하고 숲만 그려대는 원시(遠視)가 되어서도 안된다. 변화무쌍한 이 시대에 고민 없는 구태정책은 시대를 선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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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

윤영호<yhy321321@gmail.com>

(사) 서울이코노미포럼 공동대표

한국공감소통연구소 대표/더뉴스24 주필

전 HCN지속협 대표회장

전 ㈜ 한림MS 기획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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