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4%로, 내년 경제 성장률을 2.2%로 전망했다. 지난 10월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물가상승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올해 3.6%, 내년에 2.4%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했다
IMF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IMF는 통상 1년에 한 번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거시경제와 재정, 금융 등 경제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번 보고서는 헤럴드 핑거 IMF 미션단장 등 방문단이 지난 8월24일부터 9월6일까지 한국을 찾아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과 실시한 면담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IMF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경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수출 개선, 관광산업 회복 등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반등할 것"이라면서 "올해는 1.4%, 내년은 올해보다 높은 2.2%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물가상승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올해 3.6%, 내년 2.4%를 기록하고 내년 말에는 물가안정목표(2%)를 달성할 것"이라면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현재의 고금리 기조를 상당 기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섣부른 통화정책 완화는 지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경상수지는 주요 교역국 수요 부진 등으로 올해는 1.3%(GDP 대비) 수준이나, 점차 개선돼 중장기적으로는 4.0%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IMF는 지난 '10월 세계경제전망(WEO)' 발표에서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4%, 내년도 성장률은 종전 전망보다 0.2%포인트(p) 내린 2.2%로 예상했었다.
IMF는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IMF의 정책 권고에 대부분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IMF는 "2024년 정부의 예산안과 재정준칙 도입 등 정부의 재정 정상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특히 재정준칙에 대해서는 관리지표, 한도 등이 적절하게 설정됐으며, 급격한 고령화 등 한국의 장기적 과제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부터는 한국의 외환보유액 적정성 평가 과정 시 기존 정량평가를 제외하고 다른 선진국들과 같이 정성평가로만 평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의 금융 부문에 대해서는 "높은 가계·기업부채, 비은행 금융기관 PF 대출 등 잠재적 불안 요인이 존재한다"면서도 "가계·기업의 충분한 금융자산 보유량, 엄격한 거시건전성 규제 등을 감안할 때 금융시장 전반의 리스크 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다만 "금융 지원은 취약 가계·기업에 대해 한시적·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MF는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 및 잠재성장률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고용형태, 근로시간, 임금구조 등 고용 관련 제도를 보다 유연화해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밝혔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은 중장기 재정건전성과 높은 노인 빈곤율을 균형 있게 고려해 추진해야 하며,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기후변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