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 때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준 전세금이 올해만 2조7000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위변제가 급격하게 늘자 정부는 HUG에 대해 내년까지 1조원 규모를 추가 출자하기로 했다.

17일 HUG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3조5565억원, 사고 건수는 1만5833건이다.

이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HUG에 대신 돌려달라고 청구한 액수다.

지금 같은 추세대로라면 올 한 해 사고액이 4조원을 훌쩍 넘어서며 작년 연간 사고액 1조1726억원의 4배 가까이 불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세금 반환 요청을 받은 HUG가 올해 1∼10월 세입자에게 내어준 돈은 2조7192억원에 달한다.

HUG 대위변제액은 2018년 583억원이었으나, 2019년 2837억원,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1억원, 2022년 9241억원으로 급격히 늘었다.

전세보증 사고율은 지난 8월 6.0%에서 10월 9.6%로 늘어났다.

반면 집주인에 대한 대위변제액 회수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2019년만 해도 58%였던 회수율이 지난해 24%, 올해는 10%대로 떨어지면서 HUG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했다.

HUG의 지난 8월 기준 누적 순손실은 1조8761억원이다.

HUG의 손실이 커져 자본금까지 줄면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HUG의 보증 한도는 자본금과 연동되는데, 전년도 자본금의 70배까지 보증할 수 있다. 지난해 말 자본금은 6조4362억원이다.

올해 발생한 대규모 순손실에다, 보험업 국제회계 기준인 IFRS17 적용으로 회계상 자본금이 줄어들면 올해 말 기준 자본금은 1조746억원으로 급감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가 출자를 통한 HUG 자본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올해 안에 3839억원을 출자한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7000억원의 현금 출자가 반영돼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출자 예산은 3000억원 증액돼 총 1조원으로 늘어난 상태다.

국회에는 HUG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 또는 12조원으로 늘리는 법안까지 발의돼 있는 상태다.

국회 국토위 박재유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세 보증보험 공급 등 서민 보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HUG의 법정자본금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