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횡재세’ 도입을 놓고 17일에도 공방을 벌였다.

횡재세 도입 여부에는 찬반이 엇갈리지만 은행의 고금리차익을 일정 부분 환수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양측의 의견이 다르지 않아 이 부분 입법 여부가 주목된다.

윤재옥 국민의 힘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은행의 초과이익 문제에 대해 시장경제 원리와 맞는 방향으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조만간 정부 관계부처와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윤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법안을 발의할 사안인지, 그것 없이 정책적 협의로 해결 가능한지 당정 협의를 해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나 "민주당의 횡재세법 발의는 이런 대중적 정서를 이용한 것으로 사실상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계속 비판했다.

그는 법인세와의 이중과세 논란, 주주 이익 침해에 따른 위헌소송 가능성, 다른 기업과의 조세 형평성 문제 등을 반대 이유로 거론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런 법적 논란을 염려해 세금으로 거두지 않고 부담금 형식으로 걷는다는 계획이지만, 화장을 아무리 해도 민낯이 어디 다른 데로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횡재세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해 가며 은행권의 고금리 이익을 질타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고금리로 엄청난, 특별한, 예상하지 못한 이익을 거둔 금융기관들 그리고 고(高)에너지 가격에 많은 이익을 거둔 정유사 등에 대해서 횡재세를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도 70% 이상이 횡재세 도입을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원리금 또는 대출 이자를 납부하는 분들은 평소보다 납부 이자액이 두 배 내지 세 배 가까이 늘었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이것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경제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소비를 위축시키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미 영국도 에너지 부담금을 통해 영업이익의 35%를 횡재세로 부과한다"며 "우리만 하는 일은 아니라는 말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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