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수 증가율은 카카오가 10대그룹 평균보다 5.4배, 자산 증가율은 8.1배 더 높아
신 재벌 카카오에 대한 즉극적 시장감시와 공정경쟁질서 확립차원의 강력 규제및 대응 필요 주장
[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20일 카카오의 계열사 증가율이 10대 재벌 평균의 5.4배, 자산 증가율은 8.1배, 매출액 증가율은 13.7배에 각각 달한다며 신 재벌 카카오에 대한 적극적 시장 감시와 공정경쟁질서 확립 차원에서의 강력한 규제 및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카카오는 단기간에 공룡기업으로 부상하면서 문어발식 확장, 계열사 쪼개기 상장, 골목상권 침해, 임원의 불법행위 등 과거 재벌이 보여주었던 폐해를 드러내며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최근 5년간(2019~2023년) 카카오와 10대 재벌의 계열사 수, 자산, 매출액 증가를 비교해 카카오가 급성장한 실태를 파악, 이날 같이 발표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선 최근 5년간 계열사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카카오는 2019년 71개에서 2023년 147개로, 107% 증가했다. 반면 10대 재벌 중 가장 많은 증가를 보인 기업은 SK로, 2019년 111개에서 2023년 198개로 78% 늘어났다. LG같은 경우는 2019년 75개에서 2023년 63개로, 16% 감소했다.
5년간 10대 재벌 평균 계열사 증가율은 22.1%로, 카카오의 계열사 수 증가율은 10대 재벌보다 5.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자산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카카오는 2019년 10조6,030억원에서 2023년 34조2,070억원로, 222.6% 증가했다. 10대 재벌 중 가장 많은 증가를 보인 기업은 신세계로, 2019년 36조3,740억원에서 2023년 60조4,870억원으로 66.3%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카카오와 비교하면 1/3수준이다.
롯데 같은 경우는 2019년 115조3,390억원에서 2023년 129조6,570억원으로 12.4%의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10대 재벌 평균 자산 증가율은 27.4%로, 카카오가 8.1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을 보면 카카오는 2019년 2조3,800억원에서 2023년 10조5,810억원로, 344.6% 증가했다.
10대 그룹 중 매출이 가장 늘어난 그룹은 현대중공업으로 2019년 45조9,660억원에서 2023년 75조1,150억원으로 63.4%의 증가율을 보였다. 하지만, 이것도 카카오와 비교하면 1/5수준이다.
10대 재벌 평균 매출 증가율은 25.1%로, 카카오의 매출액 증가율은 10대 재벌보다 13.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주권은 카카오의 이같은 급성장 과정이 공정성을 저해했는지 여부부터 살펴봐야 하며,
특히 공정거래위는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차원에서 카카오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은 최근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과정 문제, 문어발식 사업확장, 과도한 택시수수료, 기술탈취 등 사회적 비판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는 현재 카카오가 일으키고 있는 문제들이 일시적인 문제를 넘어, 시장에서 구조적으로 고착화된 독점문제로 규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피해가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는 카카오의 문제에 지엽적, 국지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강력한 규제를 통해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전 정부적 차원에서의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응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