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정부가 내년 부동산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재검토하고 있지만, 지금 바로 로드맵 전체를 고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동결로 가는 방향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와 같은 69.0%로 유지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역대 최저 수준인 현재 60%가 유지된다.

이에 따라 현실화율에 변동이 없으면 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기는 보유세 부담은 올해와 같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통해 현실화율을 최고 9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부동산 보유세율까지 잇따라 올라가면서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늘었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재검토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새로운 로드맵을 준비해왔다.

당초 올해 72.7%로 올라갈 예정이었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인 69.0%로 내려 일단 세금 부담을 줄였다.

다만, 정부는 출범 2년째에도 임시방편이 아닌 구체적인 로드맵 개편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2024년 이후 적용할 현실화율 로드맵 개편안을 발표하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전날 공청회에서도 '로드맵을 원점 재검토한다'는 원론적인 입장 외에는 아직 구체적 대안은 내놓지 않고있는 상황이다.

◇국토부 공청회 "로드맵 폐지 등 근본적 재검토 필요"

앞서 국토교통부는 20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발제를 맡은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실화율 로드맵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조세연에 공시가 현실화 계획 재검토 연구 용역을 맡긴 만큼 ‘근본적 재검토’ 제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유형에 따라 최장 2035년(아파트는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공시가를 끌어올리기로 한 문재인 정부의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고 목표 달성 연도도 늦추는 것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 같은 부분 개선만으로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아예 폐지 카드까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로드맵 폐지까지 포함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재검토 방안을 조만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이달 말 중 발표된다. 

윤석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