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최현정 시민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10년 동안 여의도 면적의 14배가 넘는 공공주택 부지를 민간에 매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0년 동안 LH가 매각한 공공택지 중 공동주택지는 총 40㎢(약 1220만평)이며, 매각금액은 78조원"이라며 "이는 여의도 면적 2.9㎢(87만평)의 14배가량이며, 강남구 면적 39.5㎢(1197만평)보다 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에서 제공한 '2013년~2023년 8월 LH 공공택지(공동주택 부지) 매각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매각 현황을 연도별·용도별·지역별로 분석하고, 아파트 부지 시세 변동 현황에 맞춰 계산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공공택지 중 공동주택지 총 40㎢(민간에 매각됐으며, 매각 면적이 가장 큰 해는 2014년으로 7.2㎢(약 219만8766평)이었다. 매각금액이 가장 큰 해는 2015년으로 매각대금은 약 11조9930억원이었다.
평당 가격은 지난 2013년 504만원에서 2021년 1061만원까지 오르는 등 지속적으로 상승헀다. 이후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부동산 경기 하락 등의 영향으로 올해는 1000만원 이하로 떨어졌다.
경실련은 "10년간 매각된 택지에 용적률 200%를 적용해 장기 공공주택을 짓는다면 97만6000세대(25평 기준)를 공급할 수 있다"면서 "이 땅을 매각하지 않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장기공공주택을 짓는 데 모두 사용했다면 주택 재고량은 현재(2021년 기준 73만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나 170만채가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집들은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은 물론 반지하 세입자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엄청난 기여를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아파트 부지 매각금액은 총 61조원이었는데 11월 현재 38조원(62%)이 올라 99조원이 됐다"면서 "LH가 공공택지를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 가치는 계속 상승해 공공자산은 더욱 늘어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LH는 토지수용권, 독점개발권, 용도 변경권 등 3대 특권을 활용해 확보한 택지들을 민간에 매각해 수익을 올려왔다"면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확보한 택지를 LH 핵심 수입원으로 삼는 행태는 LH가 국민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원인이 됐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의 공공택지·공공자산 매각 전면 중단 직접 지시 ▲원가 주택·역세권 첫 집 주택·장기공공임대주택 등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약속 이행 ▲LH의 주택개발 업무 중단 및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급 정책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