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내실있는 상생방안 도출돼야…중저신용자 대출도 신경써 달라"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2금융권을 이용중인 소상공인분들도 금리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5대 은행을 비롯한 17개 은행의 은행장들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고금리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범위와 지원수준의 대폭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자 감면폭이 그리 크지 않고 지원대상이 제한되는 이유 등으로 프로그램 이용실적이 저조한 편이었다.
김 위원장은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의 상생금융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전세계적으로 은행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얘기되고 있는 만큼, 외국계 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도 이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은행권 임직원들이) 스스로가 은행산업에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산업으로 만들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 임직원의 정직성을 믿을 수 있다는 인식, 국민들이 어려울 때 같이 옆에 있어 주는 조직이라는 인식, 첨단기술로 혁신해 나가는 스마트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줘야 한다"고 부연했다.
은행권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대출 현황을 은행별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부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검토소위원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은행이 도덕적으로 영업해야 한다는 인식을 임직원이 함께 공유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책임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명확하게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홍콩H지수 폭락여파로 40%대 원금손실이 우려되는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의 불완전판매 논란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할 수 있는지, 금감원 조사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다"고 말을 아꼈다.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계부채가 아직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크게 저해할 상황은 아니지만,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부채상환을 위한 가계의 소득창출 능력도 빠르게 회복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넘는 과도한 가계부채는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관점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은행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노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가계부채 관리와 상생금융 지원책이 상충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코로나 시기를 빚으로 버텨온 분들의 부채상환 부담을 덜어드림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은행 고객기반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가계부채 질적 개선을 위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방어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현재 금융지주와 함께 상생방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행권이 현장에서 차주의 구체적인 상황을 가장 잘 아는 만큼 내실 있는 지원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은행들이 고신용자 대출에 집중한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도 은행별 상황에 맞게 소홀함 없이 이뤄지도록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와 간담회를 열고 상생금융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신(新)관치'라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금융산업이 신속하게 변화하는 만큼 필요에 따라 면도날같이 대응해야 한다"며 "금융산업과 당국이 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얘기하는 게 관치라고 하면 (어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20일 금융지주 회장들과의 만남에 이은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연말까지 보험, 금융투자회사, 여신전문회사, 중소·상호금융 등 다른 금융권과도 간담회를 열고 금융현안에 대해 소통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