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본·생산성 분야별 개선책 제시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한국이 주요 7개국(G7)의 경제력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연평균 3.5% 경제성장률을 달성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한국경제 G7 경제력 달성 가능성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선도국가들이 갖춘 경제력에 도달하기 위한 노동·자본·총요소생산성 분야별 개선책을 제안했다.
한경협은 보고서에서 지난 1975년 만들어진 주요 6개국(G6) 자격요건을 준용해 G7이 되기 위한 경제적 요건을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달러 이상 ▲세계 GDP 점유율 2% 이상 등 두가지로 도출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2418달러로 첫번째 기준은 충족했지만, 세계 GDP 점유율이 1.67%에 그쳐 두번째 조건에는 미치지 못했다.
한경협이 구축한 경제성장 시나리오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부터 연평균 3.5%의 실질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때 2030년 G7 회원국의 경제력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해당 시나리오는 지난해 1조6739억달러인 명목 GDP를 2030년까지 2조5533억달러까지 끌어올려 이탈리아 수준의 경제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설계됐다.
한경협은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2.1%)이 목표치를 크게 하회하고 있는 만큼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동·자본·총요소생산성 분야별 개선책을 제시했다.
우선 한경협은 노동부문에서 근로형태 유연화를 통해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이민 노동자를 유치해 경제활동 인구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서비스업 고도화를 위해 세제·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외로부터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신사업에 대한 지원강화, 시설투자 세제 지원확대, 협력적 노사문화 구축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총요소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자유로운 기업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자본확충 및 연구개발(R&D) 지원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은 "노동시장 경쟁력 확충, 자본 확대, 총요소생산성 제고 등을 통해 한국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강화해 나간다면 경제력 측면에서도 G7과 어깨를 나란히 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