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인원,5년前 2018년 수준 환원...세액도 3조3천억→1조5천억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이 지난해 120만명에서 올해 41만명으로 대폭 줄었다.
2005년 제도 도입이래 최대 감소폭이다. 세액도 3조3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급감했다.
세법 개정으로 종부세율이 하향 조정된데다, 기본공제 금액이 높아지고,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이 하락한 영향이다. 또한 지난 2021년 95%까지 올랐던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같은 60%로 유지된 탓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3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관련 주요내용'을 29일 발표했다. 국세청이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시점에 맞춰 전체윤곽을 제시하는 것이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119만5000명에서 41만2000명으로, 1년새 3분의 1로 줄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33만2000명에서 2018년 39만3000명·2019년 51만7000명·2020년 66만5000명·2021년 93만1000명으로 가파르게 늘다가면서 지난해 100만명을 돌파했다가, 5년 전인 2018년 수준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세액은 지난해보다 1조8000억원 줄어든 1조5000억원으로, 2020년과 엇비슷해졌다. 기재부는 "세제 정상화를 통해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인원은 지난해 23만5000명에서 올해 11만1000명으로 줄었다. 세액은 약 2600억원에서 올해 900억원으로 급감했다.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인원은 90만4000명에서 24만2000명으로, 세액은 2조3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감소폭이 더 컸다. 기재부는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된 중과세율이 개선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5만6000명에서 6만명으로, 세액은 7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1인당 주택분 종부세 평균세액은 275만8000원에서 360만4000원으로 84만6000원(31%) 증가했다. 세액보다 과세인원이 더 큰 폭으로 줄어든 탓에 통계적으로 1인당 세액은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로도 모든 지역에서 과세인원이 감소했다. 서울의 경우 종부세 납부대상이 58만명에서 24만명으로 '반토막'이 났다. 세액은 1조6700억원에서 5600억원으로 1조1000억원 이상 줄었다.
개인별 감세효과도 뚜렷하다. 부동산 세금계산 서비스 셀리몬(Sellymon)의 시뮬레이션을 보자.
이에 따르면 전용면적 84㎡ 기준 마포래미안푸르지오(마포구 아현동) 아파트를 소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지난해 종부세 85만3000원을 냈지만 올해는 내지 않는다.
같은 크기의 잠실엘스(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를 가진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는 82만원으로 지난해 348만원보다 266만원(76.5%)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종부세 감세효과는 다주택자에게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가령 84㎡ 크기의 돈암현대(성북구 돈암동) 아파트와 잠실엘스 아파트를 한채씩 소유한 1세대 2주택자의 종부세는 지난해 1916만원이었지만, 올해는 255만원으로 86.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시작된 부부 공동명의 과세특례로 기본공제액이 18억원으로 상향되면서 부부 공동명의자는 은마아파트에 살더라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