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공매 법률비용 지원 70%→100%로 확대…임대인 회생·파산 때도 지원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정부가 '전세임대'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불법 근생빌라, 다가구, 신탁 전세사기 주택처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경우, 경매에서 해당주택을 낙찰받은 새 집주인과 LH가 전세계약을 맺은 뒤 피해자에게 재임대하겠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이 경·공매 이후 살던 집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을 맞아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현황과 보완방안을 보고했다.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이를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매입임대주택으로 내주는 기존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전세임대 지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다가구 피해주택은 임차인 전원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후순위 임차인이 뜻을 모으면 LH가 통매입할 수 있도록 매입요건을 완화했다.
경·공매 지원은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그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던 임대인의 회생·파산에 따른 경매 때도 경·공매 유예와 대행서비스를 지원한다.
경·공매 대행비용은 정부가 70%를 지원하던 것에서 100% 지원으로 확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기 전 지급명령,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한 경우에는 인당 140만원 한도내에서 이미 지출한 소송비용을 소급해 지원한다.
또 전세대출을 갚지 못해 연체정보가 등록됐더라도 피해자로 결정됐다면 소급해 연체정보를 삭제한다.
신속한 피해자 결정이 이뤄지도록 절차는 간소화한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부터 결정 통지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개발해 내년 2분기 중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피해지원 접수창구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로 일원화한다. 지금은 피해자들이 개별기관마다 찾아다니며 지원을 신청해야 하고, 일부기관에서는 지원방안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아울러 서울, 인천, 경기, 대전, 부산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인근에는 금융상담에 특화한 은행 지점을 별도로 지정해 원활한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최초 상담정보부터 피해자 신청현황, 희망 지원책 등 피해자별로 상담이력을 관리해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