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정부는 우리 주력산업의 취약점인 '초격차 급소 기술' 80가지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산업 연구개발(R&D)을 외국 기관에 개방하기로 했다.
전기차 모터용 영구자석, 인공지능(AI) 컴퓨팅, 세포 재생 신약 등 '차세대 먹거리 기술' 100가지를 개발하기 위해 세계 최고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10년 후 우리의 주력 산업을 대체할 10대 '게임 체인저 기술' 발굴을 위한 연구도 문호를 적극 개방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방문규 장관 주재로 주요 기업 최고기술책임자(CTO)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글로벌 기술 협력 종합 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국내 단독 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기술을 해외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를 통해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목표로 올해 5조7000억원인 산업 R&D 가운데 6%에도 못 미친 국제 협력 비중을 2028년까지 15%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산업 R&D 국제 협력 확대는 크게 80가지 초격차 급소 기술과 100가지 산업 원천 기술 분야로 나뉘어 추진된다.
초격차 급소 기술 개발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등 완성품에서 우리 기업이 경쟁력이 있지만 가치사슬상 취약점이 있어 시급히 확보해야 하는 핵심 기술들이다. 5년 내 상용화가 목표다.
내년에 1487억원을 투입해 48개 기술 개발에 먼저 착수하고 2030년까지 총 1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이종 반도체 칩을 통합해 성능을 극대화하는 반도체 패키징 기술을 미국, 대만 등과 협력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초격차 급소 기술로 예시하면서 개발에 1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국내 전문가 중심 논의를 거쳐 확장현실(XR)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를 위한 초고해상도 화소 기술, 리튬황 배터리 전극 기술, mRNA 등 핵산 치료제 개발,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용 탄소강 기술 등 95개 후보 목록을 추려 둔 상태다.
'차세대 먹거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100대 산업 원천 기술 개발은 희토류를 쓰지 않는 전기차 모터용 영구자석, 차세대 AI 컴퓨팅, 반도체, 세포 재생 신약 등으로 10년내 상용화가 목표다.
내년 665억원을 투입해 50개 과제 연구개발이 시작되고, 2028년까지 총 6870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각 분야 원천 기술을 가진 세계 최고 연구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매사추세츠공대(MIT), 스탠퍼드대 같은 최우수 연구기관에 '산업기술 협력 센터'를 설치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국내 연구자가 해외 기관에 파견돼 직접 연구에 참여하고, 공동 개발로 만들어진 기술을 기업들이 실제로 쓸 수 있게 지식재산권(IP) 실시권 확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국제 공동 R&D를 통해 총 180개 기술을 확보하는 데 약 1조9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국제 공동 연구 지원 과제는 전문가 평가 등 다층 검증을 통해 선정하고 과제 선정 후에는 분야별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중간 점검을 하고, 불성실 과제로 판단되면 지원을 중단하는 등 관리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180가지 과제 외에도 맞춤형 인공 장기, 초실감 공간 컴퓨팅 등 기존 주력 산업을 대체할 10대 '게임 체인저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2025년 사업 착수를 목표로 1조원 규모의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재검토를 지시한 이후 국내 R&D 예산을 줄이고 미국·유럽연합(EU)과의 R&D 및 기술 협력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 중이다.
한국의 국가 R&D 예산은 올해 기준으로 31조원에 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초 분야를 중심으로 가장 많은 약 9조7000억원을 관리 중이며, 산업부는 산업 활용도가 높은 프로젝트들을 중심으로 약 5조7000억원을 관리하고 있다.
방문규 장관은 "우리 경제가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가 R&D 시스템을 혁신해 개방형 혁신과 글로벌 협력을 통해 산업 역동성을 높이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현대차 이종수 부사장, CJ제일제당 황윤일 부사장, 삼성SDI 김윤창 부사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강석철 CTO, HD한국조선해양 장광필 연구소장, 네이버클라우드 곽용재 CTO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