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칼럼] 여당은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협의해 김포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후 특별법까지 제정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런데 발표 시기와 상황이 석연치 않은 게 문제다.

이런 일련의 관련 절차를 밟으면 물리적으로 실행되는 시기는 내년 총선 이후가 될 전망이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김포 서울편입 제안이 김포시민이나 서울시민을 위한다기보다 졸속적인 총선용 지역개발공약이라고 그 진의를 의심하고 있다.

물론 여당은 총선용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당 대표는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당 내부 검토 결과 이미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나름대로 편입 타당성 논리도 마련해두었다. 김포를 기반으로 서울 강서권, 서북권의 배후 경제권도 발달하고 해외 무역, 외국인 투자, 관광이 서울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포시 뿐 아니라 서울시와 인접한 소도시들까지 덩달아 들썩이고 있다. 하남시, 광명시, 구리시 등이 생활권, 통학권, 직장과 주거지의 통근 상황 등을 고려한 서울 편입 필요성과 타당성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은 이미 세계적인 메가시티

서울은 이미 만원이다. 메가시티(Megacity)라고 할만하다. 메가시티란 10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밀집된 도시를 의미한다. 현재 서울시 인구는 930여만명에 달한다. 수년 전 1000만명을 돌파했으나 주택, 고용 등의 이유로 서울이 인근 소도시로 전출한 인구 때문에 1000만명을 밑돌고 있으나 사실상 메가시티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메가시티는 도시의 행정구역만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다. 도시의 영향력이 미치는 인접 지역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도시의 생활권, 교통권, 경제권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서울은 행정구역으로는 1000만 명 미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서울과 생활권, 교통권, 경제권을 공유하는 수도권으로 확대하면 25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는 세계적인 규모의 메가시티로 규정된다.

한때 비수도권 지역인 부산, 울산, 경남을 묶는 ‘부울경 특별연합(부울경 메가시티)’도 추진된 적이 있다. 그런데 부울경 메가시티의 목표는 서울과 수도권처럼 행정구역으로 초거대도시를 이루는 게 아니었다. 일단 권역 내의 주민들이 교류와 거래와 활동이 원활한 ‘생활권역’을 만들어 지역사회를 유지하고 재생하도록 ‘인구 댐’ 기능을 발휘하는 게 최우선 과제였다.

이런 메가시티의 진정한 목표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때,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은 그 필요성과 명분이 다소 부족해보인다. 이미 김포시는 서울시의 메가시티 안에 들어와 생활권, 교통권, 경제권을 충분히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김포시는 이미 기능적으로는 서울특별시이기 때문이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추구했던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인구 댐’ 기능과는 전혀 무관한 공허하고 추상적인 정치적 발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부산에만 집중

현재 부울경 메가시티 논의는 중단된 상태이다. 현 부산시장은 메가시티 추진을 주장하지만 경남도지사와 울산시장은 반대하고 있는 형편이다. 경남 서부 지역에서 반대하고 빨대 효과로 인해 상권이 부산에 집중된다는 이유를 든다.

부산시장, 경남도지사, 울산시장 등의 현 지자체장은 모두 여당 출신 지자체장이다. 지난해 경남도의회는 메가시티 추진계획 폐지 조례까지 통과시키며 논의 자체를 종식시켰다. 이같은 부울경 메가시티 좌초 사례는 지역의 사활이 달려있는 메가시티 논의가 단순한 정치적, 정략적 논리로 진행될 수없다는 방증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구상을 통한 서울 메가시티론 역시 서울을 위한 정치적 노림수에 다름아닐 것이다. 부울경 메가시티론을 통해 설파한 비수도권 지역의 수도권 대항하기 위해 ‘생활권역 통합’ 논리가 서울의 과식과 과점을 강화하는 비합리적인 논리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은 이미 세계적인 초거대도시 메가시티다. 김포시 등 서울시 인점 소도시의 편입을 통한 ‘서울 메가시티론’은 아무런 이유나 필요가 없다. 서울시는 원래 자족 기능이 없는 도시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 인천의 인구, 토지, 자원 등의 행정적, 정책적 지원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으면 독자적인 운영과 존립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협의회’ 등을 통해 경기도, 인천시와 더불어 교통·환경 등 각종 도시문제 현안을 긴밀히 연구하고 유기적으로 협의한다. 경기도나 인천시의 일부 지역을 굳이 서울로 편입하지 않더라도 2,500만명이 생활하는 이른바 ‘서울·수도권 생활권역 메가시티’는 원만하게, 원활하게 작동되고 있는 것이다.

메가시티는 공생·상생의 생활권 만들기

이같은 이유로, 경기도지사와 인천시장은 굳이 불요불급한 서울 확대에 반대한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그동안 땅, 사람 등 서울에 필요한 인적·물적·공간적 자원을 내어주고 재정 등 그에 상응하는 보상과 실리를 얻었다, 그러나 서울 확대론은 서울에 그저 내어주고 빼앗기기만 하는 일방적 구도로 전환될 위험이 크다.

일반적으로 메가시티는 국제적 경제, 정치, 문화의 중심지로서 국제적인 거래와 협력의 허브 역할을 발휘하는 초거대규모의 행정구역이다. 따라서, 다종다양한 사회적인 문제와 도전에 직면한다. 인구과밀, 환경오염, 에너지낭비, 과잉경쟁, 범죄, 빈곤, 불평등 등의 난제들이다.

무엇보다 인력, 자원 등 메가시티 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역 불균형이 가중, 지역 소멸을 촉발한다. 아울러 인구가 과잉되고 자원이 과밀된 도시는 본연의 도시의 기능과 효율도 저하된다. 환경오염과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오염, 폐기물 문제, 자연재해 등에 시달린다. 소득, 교육, 직업, 성별, 인종, 종교 등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이 상존한다.

이번 김포시 서울 편입론을 통해 살펴본 서울 메가시티론은 공허하다. 논리적으로 허구적이고 실리적으로 허망하다. 메가시티는 사람끼리 교류하고 돈이 거래되는 ‘공생과 상생의 생활권 만들기’가 진정한 목표라야 한다. 표를 주고 받는 정략적인 선거권 만들기, 또는 일종의 개리맨더링은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 김포시 서울 편입론은 그런 의심과 오해를 풀기 쉽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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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정기석(tourmali@hanmail.net)

전국퇴직금융인협회 금융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경상국립대 창업대학원 6차산업학과 비전임교원

前 국회정책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