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74일 만에 공백 해소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74일 만에 공백 해소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3.12.08 14:5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찬성 264, 반대 18, 기권 10명으로 본회의 통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4일 퇴임한 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이어져 온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74일 만에 해소됐다.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출석 의원 292명 중 찬성 264명, 반대 18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순탄하게 채택돼 본회의 가결을 예고했다.

여야는 보고서에서 "후보자는 고위공직 후보자에게 흔히 보이는 개인 신상과 관련한 도덕성 등의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며, 노동권 보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충실한 판결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 "후보자가 재판 지연 문제, 영장 남발 문제 해결을 비롯한 사법 개혁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 방안을 갖고 있음이 확인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