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264, 반대 18, 기권 10명으로 본회의 통과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4일 퇴임한 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이어져 온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74일 만에 해소됐다.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출석 의원 292명 중 찬성 264명, 반대 18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순탄하게 채택돼 본회의 가결을 예고했다.
여야는 보고서에서 "후보자는 고위공직 후보자에게 흔히 보이는 개인 신상과 관련한 도덕성 등의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며, 노동권 보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충실한 판결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 "후보자가 재판 지연 문제, 영장 남발 문제 해결을 비롯한 사법 개혁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 방안을 갖고 있음이 확인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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