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정부가 '철근 누락' 사태와 같은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하는 공공주택 사업에 민간 경쟁시스템을 도입한다.

전관 카르텔 해소를 위해서는 LH 전관업체의 입찰을 제한하고, LH 퇴직자의 취업심사를 강화한다.

또 건설 카르텔이 부실시공에 따른 대형사고를 초래했다는 판단에 따라 건설 현장에서의 감독체계를 강화하고, 철근 누락 등 안전항목 위반시 LH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현재의 공공주택 공급은 LH 단독시행 또는 LH와 민간 건설사의 공동시행으로 이뤄진다.

이를 '민간 건설사 단독'으로도 공공주택 시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LH의 '공공주택 독점공급자' 지위를 깨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민간 건설사는 LH의 영향력이 배제된 상태에서 자체브랜드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공공주택 사업자로 지정되면 주택기금 지원, 미분양 물량매입 확약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사실상 독점공급자였던 LH가 자체 혁신을 하지 않을 경우 민간 중심으로 공공주택의 공급구조가 전환될 것"이라며 "또 민간 건설업계도 침체된 시장여건에서 보다 안정적인 사업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LH의 이권개입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업체 선정권한을 설계·시공업체 선정권은 조달청에, 감리업체 선정권은 국토안전관리원(법 개정 전까지는 조달청)으로 각각 이관키로 했다.

LH 퇴직자의 취업심사도 강화한다. 취업심사 대상자를 2급 이상(퇴직자의 30% 수준)에서 3급 이상(퇴직자의 50% 수준)으로 늘린다.

또 고위전관이 취업한 업체의 LH 사업에 대한 입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 대상을 1급 이상 퇴직자에서 2급 이상 퇴직자로 바꾸기로 했다.

LH 퇴직자 취업심사 대상 기업·기관도 설계·감리업 수행가능 업체(3100여개) 및 매출액 10억 이상 모든 업체(1300여개)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취업심사 대상기업이 현재 200여개에서 4400여개로 늘어난다.

아울러 정부는 LH 공사·용역시 철근 누락 등 주요 안전항목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LH 사업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건설산업 시스템 정상화'를 목표로 한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감리 분야에서는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을 현행 주택에서 다중이용 건축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전문분야 경력이나 무사고 이력 등을 보유한 감리원을 '국가인증 감리자'로 선정해 고층·대형공사 등의 책임감리로 우대하고, 감리업무 전담 전문법인을 도입해 감리 전문성을 강화한다.

설계 분야에서는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의 구조도면 작성 ▲민간 공사까지 건설사의 설계검토 의무확대 ▲설계 변경시 구조전문가 검토진행 등을 통해 명확한 설계책임 부여 및 검증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시공에 있어서는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공정의 경우 국토안전원 등의 현장점검 후 후속공정 진행 ▲골재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숙련 기능인 배치 등 감독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나아가 안전과 실적에 따라 건설공사 보증료율을 차등화하고,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키로 했다.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의 LH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철근 누락으로 붕괴한 이후 정부는 이런 부실이 전관예우 등 LH의 이권 카르텔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LH 혁신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준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