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이차전지산업 전분야에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핵심광물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사용후 배터리'의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시장을 조성하는 등 관련생태계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이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6개 정책금융기관이 나선다.

이차전지 공급망 안정을 위해 관련기업에 대출·보증·보험을 확대한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한 북미 시설투자에도 금리·보험료 인하 등을 지원한다.

올해 말까지 총 1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포함해 내년 이차전지 관련 연구개발(R&D)에 총 736억원이 투입된다.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육성하는 산업생태계 활성화 전략도 본격 추진된다.

사용후 배터리 중 일부는 성능을 복원해 전기차용(재제조)으로 활용하고, 그외에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나머지 용도(재사용)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재제조나 재사용이 어려운 배터리는 리튬·니켈 등 유가금속만 회수하는 방식으로 재활용한다.

모든 사용후 배터리가 재활용될 경우, 연간 전기차 17만대 분량의 핵심광물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이는 현대·기아차의 연간 전기차 생산규모(30만대)의 절반을 웃도는 수준이다.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전기차가 보급되면 전기차 가격도 이전보다 더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최종가격은 제조사가 정하는 것이지만 재제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 가격은 새 제품과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성은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유통 전 안전검사-사후검사 등 3단계에 걸쳐 점검하도록 했다.

전기차 배터리의 이력관리도 깐깐해진다.  정부는 2027년까지 배터리 제조부터 운행·순환 이용까지 전주기의 이력정보를 연계·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단계별 정보입력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배터리 안전검사와 이력관리가 강화되면 전기차 배터리 화재 등 사고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차전지 관련정책을 논의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관계부처·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이차전지 태스크포스(TF)'도 이달부터 운영한다.

전기차 폐차 단계에서 배터리를 탈거하기 전 성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사용후 배터리 수거·운반· 보관기준,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등을 규정한 지원법도 내년에 마련하기로 했다.

이차전지 제조에 쓰이는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노력도 한층 강화된다.

중국이 미국과 전략경쟁 와중에 음극재 핵심소재인 흑연 등 일부 광물자원을 무기화할 태세여서, 한국 이차전지 업계가 큰 중국 의존도를 줄여 나갈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공급망 위기 가능성에 대비해 리튬 24일분을 추가로 비축하는 등 핵심광물 비축량을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광물 정련·제련 지원하는 데 내년에만 2500여억원이 우선 투입된다.

장기적으로 핵심광물 비축확대를 뒷받침할 인프라로 2026년까지 새만금 국가산단에 2400여억원을 투자해 핵심광물 전용비축기지를 짓는다. 

정부는 2031년까지 리튬, 코발트 등 이차전지 필수광물 100일분을 이곳에 비축할 계획이다.

또 핵심광물 도입선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 자원개발 투자액의 3%를 세액공제하는 등 민간의 해외 자원 발 투자유인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이차전지 핵심소재 자급향상을 위해서는 한국 기업들이 2028년까지 양극재와 음극재 등 이차전지 핵심소재에 약 6조6000억원의 투자를 계획하는 상황에서 관련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혁신도 병행한다.

정부는 이차전지 특허를 패스트트랙에 올려 우선 심사하고 전문 심사인력도 늘려 현재 21개월 걸리는 이차전지 특허 심사기간을 10개월까지 단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