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D3)가 지난해 1600백조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처음으로 70%를 넘어섰다.

국가채무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일반정부 부채(D2)도 1160조원에 근접했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도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 산출' 결과에 따르면 작년 공공부문 부채는 1588조7000억원으로 전년도 1427조3000억원보다 161조4000억원(4.9%) 증가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은 73.5%로 사상 처음 70%를 돌파했다.

정부는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의 부채인 국가채무(D1)와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를 2011회계연도부터 산출해오고 있다. D2는 D1에 비영리공공기관을, D3는 D2에 비금융공기업까지 포괄해 산출하는 부채 지표다.

공공부문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2011년 54.2%에서 2014년 61.3%까지 높아진 뒤 2018년 56.8%로 내려가는 등 등락을 거듭해오다가, 2019년(58.9%)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부문별로 보면 비금융공기업의 부채가 517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7조7000억원 늘었다. GDP 대비 비율로는 21.1%에서 23.9%로 2.8%포인트 높아졌다.

부채 규모의 증가 폭과 부채 비율의 상승 폭 모두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크다.

비금융공기업 중에서 한국전력 및 발전자회사의 부채가 46조2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비용 부담이 전기요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서 차입금과 채권 발행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에너지 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한국가스공사의 부채도 17조1000억원 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책사업 확대 등으로 6조5000억원 늘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지방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는 50조9000억원으로 4조8000억원 늘었다.

일반정부 부채는 1157조2000억원으로 90조9000억원 늘었다. 국고채가 84조3000억원 늘어나는 등 중앙정부의 회계·기금에서 부채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53.5%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2.2%포인트 높아졌다.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19년부터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이 집계하는 비기축통화국의 부채 비율 평균치(53.1%)를 지난해 처음 넘어섰다.

다른 나라들이 코로나19 확산 시기를 지나면서 부채비율을 줄여왔으나, 한국은 확장재정을 지속한 결과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부문별로 보면 중앙정부 회계·기금의 부채가 1064조6천억원으로 88조9000억원 증가했다.

한국농어촌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중앙정부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는 7000억원 늘었다.

지방정부의 회계·기금·비영리공공기관 등의 부채는 72조8000억원으로 2조9000억원 증가했다.

공공부문과 일반정부의 부채가 큰 폭으로 늘었지만, 부채의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양호하다는 게 정부의 평가다.

채무 성질별로 보면 공공부문의 부채는 장기부채가 83.5%를 차지했고 고정이자율(98.1%), 국내 채권자(84.0%)의 비중이 높았다.

일반정부의 부채도 장기부채(87.5%), 고정이자율(99.0%), 국내 채권자(82.2%)의 비중이 높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만기 이자율 등을 고려했을 때 (부채가) 양호한 수준"이라면서도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갖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