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예방 위해 임대인·공인중개사 책임 강화해야"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현재 집값이 소득수준에 비해 높은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그간 급등했던 집값과 국민의 주택 구매능력 등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집값이 소득수준 대비 높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값 변동폭이 깊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일관된 목표아래 다양한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안전망 확충, 실수요자의 원활한 주거이동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살펴보겠다"고 했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와 관련해선 "국민 불편해소를 위해 조속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실거주 의무는 국민 주거이전을 제약하고 신축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민들에 대한 수익적 법률개정의 경우 소급적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실거주 의무완화 시에는 기존 의무부과 주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실거주 의무 법개정 상황을 살펴보면서 실거주 의무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국토위는 오는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실거주 의무폐지에 대해 마지막으로 논의한다. 이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실거주 의무폐지는 21대 국회 임기내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박 후보자는 전세사기 피해예방책에 대해 "적정시세,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 체납여부 등의 정보를 임차인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세사기 범죄에 가담한 임대인부터 공인중개사를 배후세력까지 철저히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전세대출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보증금 대출이 용이해 주택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가격하락기에는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커지는 측면이 있다"며 "전세가 국민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되도록 살피겠다"고 답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우려가 높아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PF 부실화가 건설기업, 수분양자, 협력업체 등의 피해로 확산되지 않도록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0일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