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가 소득안정이 제1과제…수급관리로 가격안정 도모"
송미령 "농가 소득안정이 제1과제…수급관리로 가격안정 도모"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3.12.1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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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안정위해 추가대책도 검토…시장격리는 고려 안해"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제1번 과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현안 질의에 "선제적인 수급관리로 (농산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농가) 경영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농산물 가격보장제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 후보자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 최저가격을 보장하면 영농 편의성 등에 따라 몇몇 농산물 (생산에) 쏠림현상이 생겨, 특정농산물은 과잉되고 다른 농산물은 부족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제도적으로 농산물마다 가격을 정하기보다 생산자 중심으로 적정재배면적을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경영에서 위험관리를 하도록 하면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농산물 중에서도 특히 쌀값 문제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지난해 쌀 과잉생산으로 수확기 쌀값이 한 가마(80㎏)에 16만원대로 폭락하자 정부는 올해 벼 재배면적 감축 등의 대책을 추진해 쌀값을 20만원대로 받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수확기 쌀값은 지난 10월 한가마에 평균 21만556원으로 올랐으나 점차 하락해 지난달에 19만원대로 떨어졌다.

송 후보자는 '쌀값 20만원선 유지'는 필요하다며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시장에서 쌀값이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수매를 통한) 시장격리까지는 어렵다"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 확산에 대해서는 "예찰활동을 더 강화해야 하고 농가, 민간과 협력을 통해 차단방역을 강화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북한과 농업협력(통일농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의 제언에는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농업용 면세유를 앞으로 최소 3년간 더 지원해야 한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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