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낡은데도 안전진단 통과 안되다보니 집이 위험해지길 바라는 웃지못할 상황 일어난다며
원희룡 국토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도 동행. 정비사업 협의체, 갈등 코디네이터 파견 등도 밝혀
[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재개발·재건축 착수기준을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위험성에 중점을 둔 기존의 재개발·재건축 기준을 채우지 못해 방치된 서울의 노후 주택을 위험도가 다소 떨어지더라도 일정 노후 연한을 채우면 재개발-재건축을 보다 쉽게 해주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도 아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도 하겠다"고 밝혔다.
중랑구 모아타운은 약 20년 전 서울시 뉴타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으나, 그동안 재개발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해 사실상 방치된 상태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모아타운 사업지역을 도보로 이동하면서 노후화된 주거 시설과 환경을 직접 살폈다.
윤 대통령은 현장을 살피면서 "30년 전 상태에 머물러 있는 노후 주택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이 큰 만큼 편안하고 안전한 주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소규모 정비사업 필요성, 과도한 재개발·재건축 규제와 사업지연에 따른 고충, 도심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 등에 관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원 장관과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정비사업의 체계와 방식을 재점검해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모아타운 및 재개발·재건축 후보지를 적극 발굴하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협의체를 구성하고 갈등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세입자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2023년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건수는 163건으로, 지난 5년간 65건에 비해 크게 늘었고, 정비구역 지정도 연평균 2만8,000호에서 올해 6만2,000호로 급증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종부세 등 징벌적 과세 인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 부담금 감면 등 세제·금융·공급 부분에서 많은 규제를 정상화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