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호소하는 불합리한 제도는 무조건, 즉시 바꿔야"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선 보편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면서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20여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서 국민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을 비롯한 모든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수십 년간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고도 오히려 출산율은 더 떨어지고 있는 현상을 지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현장 중심 민생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민이 호소하는 불합리한 제도는 무조건, 즉시 바꿔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퇴한 어르신들은 소득이 줄었는데도 건강보험료가 오히려 늘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시고,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고 지적했다.
현장 목소리에 기반해 추진하고 있는 고용·의료·금융 등 각 분야의 정책 사례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부터는 음식점, 호텔 등 일할 사람이 모자라는 서비스업종에서 외국인력을 대폭 고용할 수 있게 조치했다. 초진 환자도 주말과 야간에는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머리를 맞대 2조원이 넘는 민생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했다"면서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금융지원 집행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에 대해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이라며 완수 의지를 거듭 밝혔다.
교육개혁에 대해선 "내년엔 유보통합, 늘봄학교를 통해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개혁 방향으로는 "노사 법치 기반 위에서 앞으로도 노동시장이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의사 정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 개혁에 대해선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고, 부동산과 관련해선 "노후성을 기준으로 삼아 재개발과 재건축이 선택의 자유가 지배하는 시장 원리에 따라 이뤄지도록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부처 간 칸막이 제거'를 다시금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부처 간 인사교류를 대폭 확대해서 벽을 허물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무역흑자 전환과 올해 300억달러 경상수지 흑자 전망을 차례로 소개하며 "파탄 난 재정과 무너진 시장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정부를 믿어주고 협력해준 국민과 기업인들 덕분"이라고 공을 돌렸다.
또 "내년에는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는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민생과 직결되는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예산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의 큰 틀을 지켜냈다"면서 "각 부처는 민생안정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 예산집행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