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중 총수(동일인) 일가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회사가 136곳에 이르고 있다.

등기임원으로서 부담하는 경영상 책임은 회피하면서, 각종 권한과 혜택만 챙기는 '모럴해저드'의 전형인 셈이다.

이사회내 견제기능을 해야 하는 사외이사들이 안건 대부분에 찬성표를 던지며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경향도 계속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분석'을 26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82개 가운데 신규 지정집단 8개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농협을 제외한 73개 집단소속 2735개 계열회사(상장사 309개, 비상장사 2426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총수일가 경영참여 현황분석은 총수 있는 64개 집단소속 2602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분석대상 회사 중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16.6%(433개)였다. 

총수일가 등재회사의 비율은 2018년 21.8%를 시작으로 2019년 17.8%, 2020년 16.4, 2021년 15.2%, 2022년 14.5%로 감소하다가 5년 만에 증가 전환됐다.

집단별로 보면 전체 계열사 중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셀트리온(88.9%)이었다. 9개 계열사 중 8개사에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됐다.

반면 삼천리와 이랜드, 미래에셋, 태광, DL 등 5개 집단은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이사 등재회사의 비율상승은 책임경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소유와 경영분리 및 경영 전문성의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총수본인은 이사직을 평균 2.8개(총수 2·3세는 2.5개) 겸직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는 비율이 87.4%로 매우 높았다.

총수일가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중인 회사도 136개 있었다. 집단별로는 중흥건설이 10개로 가장 많았고, 유진(8개), 하이트진로(7개), DB(5개) 순이었다.

총수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중인 직위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직위는 57.5%로 절반 이상이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가 등기임원으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미등기임원으로서 권한만 누리는 회사가 여전히 많다"며 "제도적 장치의 실질적 작동측면에서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사회내 사외이사의 비중은 51.5%로 지난해(51.7%)보다 소폭 감소했다.

이사회 상정안건 중 원안 가결률은 99.3%에 달했다.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전체의 0.7%인 55건에 불과했고, 이중 사외이사가 반대한 건은 0.2%인 16건에 그쳤다.

이사회내 견제기능을 해야 할 사외이사가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하는 상황이 이어진 것이다.

주주총회에서의 소수주주 의결권 행사강화를 위한 제도인 집중·서면·전자투표제 중 하나라도 도입한 회사는 86.4%였다.

집중·서면투표제는 도입률과 실시율이 모두 전년보다 증가했으며, 전자투표제는 83.5%의 상장사가 도입했다.

상장사 소수주주 이익보호를 위해 상법에 도입된 소수주주권은 총 36건 행사됐다. 여전히 소수주주권이 확실히 보장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치다.

다만 주주제안권(16건)과 주주명부 열람청구권(10건) 행사건수는 전년보다 상승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관련현황을 지속 분석·공개해 시장의 자율적 감시를 활성화하고, 대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