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내년 주택공급 줄어도 가격은 하향안정화"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새해 1월29일을 끝으로 특례보금자리론 판매를 중단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27일 "올해 1월에 1년 한시로 시작했던 특례보금자리론 판매를 예정대로 내달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주택금융공사는 올해 1월 기존 보금자리론 가입기준을 낮추고 혜택을 한층 강화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했다.
구체적으로 주택가격 요건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일반형)로, 대출한도를 3억6000만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각각 조정하고, 소득요건이나 보유 주택수 제한도 일부 완화했다.
이 상품 출시는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한 일종의 규제완화로, 가계대출 폭증의 도화선을 제공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애초 공급목표를 39조6000억원으로 설정했으나, 이미 지난 9월에 이를 달성했다. 최종공급액은 44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 판매를 중단하는 대신 새로운 정책모기지를 내년 1월 말부터 다시 판매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 정책모기지 요건과 관련, "과거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며 "현재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관리, 실수요 지원, 주택금융공사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전의 기존 보금자리론과 유사한 요건으로 상품을 선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 판매중단으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등에서 '풍선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주택가격이 추가 반등없이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더 우세하다.
주택금융공사 산하 주택금융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2023년 주택시장 분석 및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상반기 서울 일부지역의 일시적 가격상승이 가능하지만, 전반적인 하향 안정화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비수도권의 미분양 적체 지역은 내년 상반기, 경기·인천 지역은 내년 하반기에 각각 가격하락이 가속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내년 주택 공급감소가 예상되지만, 전반적인 수요위축, 정책 기대심리 축소로 인해 가격상승 요인으로 시장에 미칠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한다"고 강조했다.
특례보금자리론 판매 종료이후 상황과 관련해선 "기존 정책종료와 더불어 후속정책 기대감 또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