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올들어 지난달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49조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세 수입감소 폭은 두달째 축소됐다. 정부는 올해 재추계한 전망치보다 국세수입이 더 들어올 것으로 봤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11월 국세 수입은 32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조4000억원 줄었다.
지난달 국세 수입이 19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조원(5.8%) 늘면서, 1∼10월(-50조4000억원)보다는 감소규모가 줄었다. 월간 국세 수입이 두달째 증가세를 보이며 올해 누적된 감소폭도 줄어드는 양상이다.
지난달 소득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9000억원 많았다. 월별 소득세가 증가한 것은 올들어 처음이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근로소득세의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법인세는 금리상승으로 기업의 이자수입에 대한 원천징수가 늘어난 데 따라 지난해보다 3000억원 더 걷혔다.
올해 들어 11월까지는 법인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조4000억원 감소했다.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에 따른 법인세 부진은 올해 '세수펑크'의 주된 원인이다.
소득세도 부동산 거래위축 등의 영향으로 13조7000억원 감소했다.
또한 부가가치세(-5조7000억원), 관세(-2조8000억원), 종합부동산세(-4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4000억원), 증권거래세(-2000억원) 등도 줄었다.
올해 12월에도 지난해와 같은 수준(22조3000억원)의 세금을 걷는다고 가정하면, 올해 세수는 346조5000천억원 규모이다.
올해 본예산에서 예상한 세입(400조5000억원)보다 54조원 부족하다.
정부는 앞서 세수 재추계를 통해 올해 세입을 341조4000억원으로 수정전망해 본예산보다 59조1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12월 세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조1000억원 이상 감소한다면, 올해 국세 수입은 세수 재추계치보다 적어진다.
정부는 이달 세수가 종부세 감소 등으로 지난해 12월보다 적게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다. 12월에 납부되는 종부세는 공시지가 하락 등으로 감소가 예견된 상황이다.
다만 전체 세수 감소폭이 5조원 이상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측이다. 따라서 올해 세수는 재추계보다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진규 조세분석과장은 "12월에 (국세 수입이) '마이너스'(-)가 불가피하지만 재추계 대비 (감소 폭이) 5조원 이상 나지 않을 것"이라며 "양도소득세의 감소폭이 줄어들고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법인세의 감소를 불러오는 요인들이 많이 사라져서 추세적으로 국세수입 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