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ISA 등도 대폭 확대”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본래는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금융투자업계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자 국회는 시행을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에서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과도한 부담의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한다면 시장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면서 증시 침체나 투자자 이탈 등 부작용을 초래할 제도는 반드시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하겠다"면서 "국민들이 종잣돈을 더 쉽게 굴릴 수 있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자산 형성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우리 증시가 기관과 외국인의 놀이터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철저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해 해외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를 엄중 처벌하고 그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했다"면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상향해 반복되는 '연말 매도폭탄'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을 막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면서 "임기 중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 증시의 개인투자자는 빠르게 성장해 지난해 1400만명을 돌파했다"면서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다. 그리고 국민의 자산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노력으로 오를 수 있는 역동적 기회의 사다리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공정"이라며 계층 고착화를 막고 사회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첨단산업 기술이 자금을 쉽게 조달하고, 능력 있는 청년들이 돈을 벌고, 기업의 주인이 된 국민들이 배당을 통해 성과를 공유할 때 역동적 계층 이동이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금융투자업계 종사자 160여명을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밝힌 금투세 폐지 방침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기재부가 사전 협의를 한 내용"이라면서 “금투세 폐지는 현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