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수치 조작 위해 부동산원에 부당하게 영향력 행사”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은 2일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문 정부에서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재직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하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감사원은 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이들과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2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집값뿐 아니라 소득·고용 관련 통계의 왜곡·조작에도 문 정부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밝혔었다.
윤 전 차관은 2017년 대통령정책실 주택도시비서관, 국토교통비서관 등을 거쳐 2020년 국토부 1차관에 임명됐다.
이문기 전 청장은 2017년 주택정책관을 거쳐 이듬해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다 2020년 행복청장에 취임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록이 워낙 방대해 이번 주 안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힐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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