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전 국토부 차관·실장 구속영장
‘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전 국토부 차관·실장 구속영장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4.01.02 15:5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계수치 조작 위해 부동산원에 부당하게 영향력 행사”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은 2일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문 정부에서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재직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하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감사원은 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이들과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2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집값뿐 아니라 소득·고용 관련 통계의 왜곡·조작에도 문 정부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밝혔었다.

윤 전 차관은 2017년 대통령정책실 주택도시비서관, 국토교통비서관 등을 거쳐 2020년 국토부 1차관에 임명됐다. 

이문기 전 청장은 2017년 주택정책관을 거쳐 이듬해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다 2020년 행복청장에 취임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록이 워낙 방대해 이번 주 안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힐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