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오는 2월 설날을 앞두고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 조치가 이뤄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코로나19 타격으로 대출을 못갚아 연체한 경우, 그 기록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중"이라며 "금융권과 협의중이고, 협의만 된다면 설날 이전에도 빠르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상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기록을 보존하면서 금융기관과 CB(신용평가사)에 이를 공유한다.
CB사는 신용평가 때 연체기록을 최장 5년간 활용하기 때문에 추후 상환을 완료하더라도 카드 사용, 대출 이용 등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긴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실이 검토중임을 언급한 바 있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당시 브리핑에서 "연체정보가 있으면 여러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삭제를 검토하겠다"며 "과거에도 삭제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의 경징계 기록을 없애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경미한 실수를 한 경우에 한해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으로 인사혁신처가 검토중"이라며 "시기나 범위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과는 다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고위공무원이나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설날 특별사면'이 함께 이뤄질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는 "연체기록 삭제와 사면은 무관하다"며 "아직까지 전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