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대형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등의 거래조건을 짬짜미했다는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절차에 착수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KB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의 담합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이들 은행이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담보대출 업무를 하면서 거래조건을 짬짜미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들이 물건별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에 필요한 세부정보들을 공유하면서 고객들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대출조건이 설정되지 않도록 담합을 벌였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조사는 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권 경쟁촉진 대책마련'을 지시한 뒤 본격화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분야는 민간부문에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경쟁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공정위는 윤 대통령의 지시직후 KB국민·신한·하나·우리·IBK기업·NH농협 등 6대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대출업무 관련자료를 확보했다.
지난해 6월에는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에 대한 추가 현장조사도 진행했다.
공정위는 자료를 토대로 관계자 조사를 진행한 뒤, 시장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담보대출 거래조건 담합행위가 수년간 지속됐다고 보고 제재의견을 담아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4대 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의견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과징금 액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은행들이 담보대출로 벌어들인 이득이 상당한 만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수천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조사초기 일각에서 제기됐던 '대출금리 담합' 의혹은 이번 심사보고서에는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월 현장조사 대상에 포함됐던 IBK기업은행과 NH농협은행도 최종 제재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4대 은행들의 의견 등을 수렴한 뒤 제재여부를 논의할 심의일정을 정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발표한 '서민생활 밀접품목 불공정행위 집중점검' 방침의 일환이기도 하다.
정부는 올해 초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석유와 주류, 통신장비, 금융, 아파트 입찰, 돼지고기 유통, OTT 서비스 등을 민생 밀접품목으로 꼽으며 부문별 경쟁제한 요소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의혹 ▲주류 도매업체의 납품가 담합 의혹 ▲돼지고기 가공업체의 가격담합 의혹 ▲OTT 서비스 업체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의혹 등도 조사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