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징벌 과세, 피해는 서민에…중과세 철폐할 것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해온 건 정말 잘못된 것이고 그 피해를 결국 서민이 입게 된다"면서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이,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면서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공공 이주단지 조성 등을 통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임기 내 착공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의 새해 업무보고를 겸한 이날 토론회는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주거 선택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속도로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고 큰 틀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등 과도한 규제도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게 맞는 주택 공급'이라는 주제로 노후계획도시를 포함한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건설산업 활력 지원, 공공주택 확대 등을 위한 정부의 규제 개선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서 시작된 토론에는 노후 주택에 거주 중인 주민, 신혼부부, 청년들은 각자의 주거 관련 고민과 희망사항을 이야기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과 더불어 해결책을 제시했다.
다주택자들의 세제 문제도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임대사업자들에게 적용된 징벌적 과세체계에 대한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또 최근 자금난으로 주택공급에 애로를 겪는 건설업계에 대한 유동성 공급 지원방안 등도 이야기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자들의 발언을 들은 뒤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에게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과감히 규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1기 신도시 주민, 재개발·재건축 대상 지역 주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임대사업자, 건설 기업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약 50명이 참석했다. 주택 및 도시 분야 관계 전문가 8명도 함께 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 110여 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