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조성 6개월 앞당겨,공공주택사업 민간참여 확대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정부가 올해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14만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규택지를 조성하고,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수도권 신도시 주택공급 물량을 추가로 확보한다.
정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공공주택 공급을 당초 12만5000가구보다 늘어난 14만가구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공공주택 공급량에 비해 6만가구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택지와 민간에 매각된 토지 중 반환된 용지를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하는 방법을 통해 5000가구 이상의 주택공급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토지 매수자가 원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토지리턴제' 시행을 올해 말까지로 1년 연장하고 적용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주택 사업에 민간업체의 참여도 확대된다.
공공주택 사업 중 민간참여 사업비중을 지난해 4%(3200가구)에서 올해 15%로 늘리고, 2025년 20%, 2026년 25%, 2027년 30%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LH가 독점했던 공공주택 사업에 민간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민간이 단독으로 공동주택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와함께,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택지공급 기준과 평가제도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령 개정후 올해 하반기부터 민간업체가 공공주택사업을 본격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LH가 착공할 예정인 물량일부를 사업성 분석 등을 거쳐 민간 시행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택지 조성과 수도권 신도시에서도 주택공급 확대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택지를 발굴, 2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수도권 신도시에서는 용적률을 5%포인트 이상 높이고, 공원녹지 비율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토지이용을 효율화해 3만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물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인력과 자본 추가투입을 통해 3기 신도시 조성도 6개월 이상 앞당긴다.
이를 위해 연기금, 주택도시기금, 공적금융기관 등의 출자·융자를 받은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LH-지방공사와 공동사업자로 대지 조성사업에 투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도입한다.
또한, 지방공사의 사업지분 참여도 확대해 토지보상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 일정기간 내 보상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해 보상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18∼2019년 발표한 3기 신도시 5곳 중 인천계양은 올해 상반기, 고양창릉·남양주왕숙·하남교산은 올해 하반기 각각 주택 착공에 들어간다.
내년 1월까지는 5개 신도시에서 모두 주택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