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39조원 유동성 지원…16대 성수품 물가 지원율 30% 높여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40만명의 제2금융권 대출 이자를 연 최대 150만원 줄여주는 지원 대책을 오는 3월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은행권과 금융당국은 작년 12월 소상공인·자영업자 187만명에게 금리 연 4%초과 부분 이자의 90%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은행권 민생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를 제2금융권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1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당정은 전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또 취약 계층 365만 가구에 대해 전기료 인상을 계속 유예하기로 했다.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 계층에 대한 전기료 인상 시기가 곧 도래하는데 물가 상승 등으로 고통 받는 상황을 감안해 전기료를 올리지 말아 달라”는 정부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최근 정부는 올해 1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의 전기료를 20만원씩 감면하는 정책도 발표했다.
당정은 또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약 39조원 규모 자금을 정책 자금 대출 등으로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또 수출 기업이나 중소·영세업자가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설 연휴 전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설 기간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과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점검도 실시한다.
당정은 설 연휴를 앞두고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과·배·배추·무·고등어 등 차례상에 주로 오르는 16대 성수품 평균 가격을 전년 수준 이하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과일 30만t에 대한 할당 관세(관세 인하)를 적용하는 등 방법으로 공급을 늘리고, 정부 할인 지원율은 20%에서 30%로 높여 16대 성수품 물가를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할인 지원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은 농축산물 700곳, 수산물 100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통시장·골목상권을 지원하는 온누리상품권 월 구매 한도는 50만원 늘어난다. 종이형 상품권의 경우 현재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온누리상품권 총발행 규모도 4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린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고속도로 통행이 무료다. 이 기간 KTX나 SRT를 타고 역귀성하는 경우 최대 30%를 할인한다.
정부는 설 연휴 기간 택배 임시 인력 6000여 명도 확보해 지원할 방침이다. 보훈 급여금도 설 연휴 전 조기 지급한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회의에서 “대학생들 학비를 획기적으로 경감할 방안에 대해 정부가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좋은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