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날' 제정 추진 지시…91개 부담금 원점 재검토 지시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데 대해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북한 당국은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면서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다. '전쟁이냐 평화냐' 협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발 위협에 굴복해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면서 "우리 국민과 정부는 하나가 돼 북한 정권의 기만전술과 선전, 선동을 물리쳐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은 아니다"면서 김정은 정권과 북한 주민에 대한 분리적 사고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외교부에도 "탈북민들을 더욱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내 민생 경제 회복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속한 대책 추진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 처리를 국회에 요청하면서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도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면서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잘못된 입법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갔는데 무분별한 규제로 국민의 주거이전 자유와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는 불합리하게 부과되던 부담금을 폐지·통합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상정된다"면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얼마 전 연탄 세 장으로 버티는 미등록 경로당 관련 기사를 보고 참 가슴이 아팠다"면서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지자체가 협력해 미등록 경로당을 조속히 전수 파악,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